[단독] '친윤 의혹' 김지용, 秋 때 검사장 승진… 정진웅·이광철 사건에 "기소시 무죄" 의견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의혹 살펴보니
秋-尹 갈등서 "징계 부당" 성명문 참여
법원서 결국 "절차 하자" 징계 취소 결론
'정진웅 독직폭행'에 "위법성 조각" 판례
이광철 사건 기소 당일까지 "무죄" 반대
추미애 장관 때 28기 중 첫 검사장 승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겨냥한 여권 강경파 공세가 거세다. 과거 검사 시절 언행과 관련한 '친윤(親尹·친윤석열)' 의혹, 현 정권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철학 이행에 적합한 인재가 아니라는 '밀정' 의혹 등 공세는 김 후보자 사상 검증에 주로 맞춰져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성 지지층을 고려,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중수청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17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엄호에 나섰지만 김 후보자 임명 절차는 교착 상태다. 청장 없는 중수청의 '개문발차'는 불가피해진 상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공소청장, 중수청장 공백이 더해져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는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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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尹 직무 정지' 반대 성명 이름 올리면 친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추미애(왼쪽 사진) 경기지사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 후보자를 적극 비토하는 인물로는 추미애 경기지사가 있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대립하던 상황에 자신과 뜻을 달리하는 성명문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는 게 '친윤' 의혹 근거 중 하나다. 추 지사가 2020년 11월 재판부 사찰 의혹, '검언유착'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총장 직무 정지, 징계를 청구한 데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거셌다.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고, 전국 검사장 17명이 단체 성명서를 썼다.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관계 법령 위반 하자가 있다"고 결론냈다. 성명에 동참한 검찰 출신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 옹호가 아니라, 행정권력의 절차적 정의 위반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회상했다.

실제 성명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는 '친여' 성향으로 꼽혔던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정수 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 정도였다. 추 지사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불기소 지휘한 김관정 변호사는 이번 중수청장 최종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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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김학의·정진웅·尹장모 사건 편파 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한동훈(왼쪽 사진) 무소속 의원, 검사 출신 정진웅 변호사. 연합뉴스

또 다른 축은 김 후보자가 정치적 사건에 편파 지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관련 당시 검사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전 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후 정 전 검사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기소에 김 후보자가 힘을 보탰다는 게 여권 강경파 주장이다.

본보 취재 결과, 정 전 검사 기소 무렵 서울고검 차장이던 김 후보자는 수사검사와 함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그는 범인을 제압하던 경찰이 상대가 칼을 소지한 것으로 착각, 총을 쏴 기소된 사건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수사보고에도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땐 대검 형사부장이었다. 부임 당시 4명 중 3명은 이미 기소되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처분만 남았었는데, 김 후보자는 기소 당일 대검 차장 주재 회의에서 "기소하면 무죄"라고 공개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장모의 모해위증 혐의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도 김 후보자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추 지사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사법연수원 28기에서 가장 먼저 검사장 승진한 3명(이외 이종근·고경순) 중 한 명이다. 신성식, 이정현, 이철희 전 검사장들과 함께 신규 보임됐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 배경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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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엔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던 2022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면 짧은 시간 내 끝날 사건도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길게는 석달,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추 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여권에서는 대검 형사부장인 김 후보자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당시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핑퐁' 등 비효율로 6개월이면 기소되던 사건들이 2,3년씩 기관을 떠돌게 됐다"고 부작용을 호소한다. 실제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또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건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엔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