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도 재정 40조원으론 부족”…5차 국가철도망 대거 반영 기대해도 될까

전국 600조원대 건의, 반면 정부 신규 사업 재정은 40조원 뿐
강원도, 춘천~원주선·GTX-B 춘천 등 9조원대 10개 노선 건의
이광재 의원 “지방 산업과 도시 일으키려면 철도 반드시 필요”
김민석 당 대표 “반나절 생활권 실현 위해 정책, 예산 뒷받침”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사업 현황

속보=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본보 9월1일자 1면 보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권에서 철도 사업의 대규모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며 강원도가 신청한 사업 반영에 청신호가 켜질 지 주목되고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2035년까지 고속 ·일반·광역철도 건설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 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 수립에 맞춰 전국 지자체는 300개 노선, 총 600조원의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10개 사업, 9조1,660억원을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신규 사업 재정 규모는 40조원 안팎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각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대규모 투자가 답이다’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정책 간담회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국 지방정부 건의 사업과 정부 재정의 격차는 15분의1로, 이 틀 안에서 다투면 이기는 동네와 지는 동네만 남고 대한민국의 다음 10년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메가특구와 5극3특으로 지방 산업과 도시를 일으키려면 고속철도, 지역 거점별 광역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산업·물류 연계와 지역 성장 효과까지 통합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고 민주당도 ‘반나절 생활권’ 실현을 위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사업의 총사업비 한도(실링)를 키워야 한다는 주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월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 및 11월 최종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강원자치도는 △ 춘천원주선(1조6,770억원) △태백영동선(9,033억원) △경원선(2,717억원) △평창정선선(1조941억원) △제천평창선(1조9,020억원) 등 일반 철도 7개 사업과 △GTX-B 춘천 연장 △GTX-D 원주 신설 △경의중앙선 등 광역 철도 3개 사업 반영을 노린다.

이중 춘천원주선의 반영은 확실시되는 반면 나머지 사업은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GTX 춘천 연장과 원주 신설은 비교적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광역철도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인해 국가계획 반영 및 국비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5차 철도망의 총 사업비 한도가 늘어날 경우 GTX를 가장 먼저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GTX의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밝히면서도 “지방과 재정당국과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