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NN 등 백악관 출입 막자…美 언론 3사 공동소송

CNN·MS NOW·폴리티코 "보도 불만으로 출입 금지는 위헌"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미국 주요 언론 3곳의 백악관 출입을 전면 금지하자 해당 언론사들이 공동 소송에 나섰다. 언론사들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CNBC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언론이 무엇을 보도하거나 발행할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자신에 대해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보도해왔다고 주장했다. 특정 보도 한 건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보도가 누적된 결과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실제 다음날 MS NOW의 아카일라 가드너, CNN의 벳시 클라인, 폴리티코의 샤이엔 해슬릿 기자는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고 상시 출입증인 '하드 패스'도 회수됐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뉴욕 방문을 동행 취재하는 백악관 풀 취재 순번에서도 제외됐다.

3개 언론사는 법원에 출입 금지 조치의 추가 집행을 막는 임시금지명령(TRO)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기자들의 하드 패스를 즉각 복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보도 내용과 관점을 이유로 취재를 제한한 것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는지, 사전 통지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 없이 출입증을 박탈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백악관이 "언론의 자유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해당 언론 보도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AP통신과 백악관이 벌인 법정 다툼의 연장선으로도 주목된다. 당시 1심 법원은 백악관이 AP의 보도 입장을 이유로 취재 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며 AP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해당 결정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소송으로 대통령의 언론사 출입 통제 권한과 헌법상 언론 자유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뉴시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