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주거복지로드맵…“중산층까지 임대주택 혜택”

[앵커]

이재명 정부의 첫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5년간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중 절반은 청년과 신혼부부 몫으로 배정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라는 새로운 유형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세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60제곱미터 이하 소형만 있는데, 앞으로는 전용 85㎡까지로 넓어집니다.

품질도 민간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 "설계 공모와 입주민 임시 주택 확보, 이주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보편형 공공임대물량을 2030년까지 19만 호 공급합니다.

입주 기준도 완화해 청년 가구는 물론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공공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의 기반이 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품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춘.."]

이를 포함해 2030년까지 수도권 92만 호 등 공적 주택 119만 호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체 공공임대 가운데 절반을 청년과 신혼부부 몫으로, 보편형 임대 역시 최대 70%까지 청년에 할당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도 폭을 더 넓혔습니다.

다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얼마큼 늘리겠다. 전세 임대 임대료를 얼마큼 늘리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청년 신혼부부에 비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닌가."]

보편형 임대가 자칫 고가 임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는데, 정부는 입주 기준은 차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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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