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게 없다"…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촉구

내년 1월 과세 시행 앞두고 국회서 정책간담회
"기본법·과세 인프라 미비…업계 의견 지속 수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21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산을 공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산업의 제도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만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실태를 비롯해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원회 의장, 서일준·송언석·박수영·김미애·최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오세진 DAXA 의장 겸 디지털엑스(구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재진 닥사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정 원내대표는 "충분한 준비 없이 과세를 서두른다면 그 혼란과 부담은 결국 청년 투자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현행 과세 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과세 기준 자체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장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국내로 들여온 가상자산의 취득시점 및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거주자 과세와 스테이킹, 디파이를 비롯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여전히 불분명하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도 다시 되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진 DAXA 의장 겸 디지털엑스(구 코빗)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21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오 대표는 "규제의 불확실성은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에게도 리스크일 수밖에 없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업계의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도 소득 분류, 과세 인프라,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개념 정의도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할 경우 국내 거래가 위축되고 해외로의 자금 이탈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월 DAXA 소속 거래소 대표들을 만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폐지'로 당론을 확정한 바 있다. 최 대변인은 향후 과세를 유예한 뒤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달 중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고시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세청이 마련 중인 세부 과세 지침이 공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당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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