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폭행 연루’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감형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원심 확정

(시사저널=박선우 기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017년 3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졍식 변론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0대 노인 감금 및 폭행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임 전 고문의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결정을 통해 확정지었다.

임 전 고문은 작년 4월 경기 연천군에서 벌어진 80대 여성 C씨의 감금·폭행 피해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섰다. 임 전 고문과 함께 기소된 무속인 A씨와 피해자 C씨의 손자 B씨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4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 주범격인 A씨는 피해 여성 C씨의 아들과 갈등을 빚자 그를 압박하고자 C씨의 손자인 B씨 등을 앞세워 C씨를 집에 가두고 감시·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서 본인 조모인 C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피해자 C씨가 가까스로 탈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C씨의 손녀를 앞세워 이른바 '거짓 실종 소동극'을 벌이기도 했다. 다만 CCTV를 분석하던 경찰은 무속인 A씨와 그의 연인이 함께 손녀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 이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해냈다. 여기서 무속인 A씨의 연인이 바로 임 전 고문으로 밝혀졌다.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임 전 고문은 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을 공동정범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그를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또한 임 전 고문이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했을 뿐,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는 과도하다고 봤다.

한편 임 전 고문은 1999년 8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해 세간의 화제를 모았으나 2020년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