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성공 위해 가구당 연 10만원 낼 의사 있다"

STEPI 보고서, 누리호 국민 체감 가치 분석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이 가구당 연 10만 1271원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불의사금액(WTP)은 국민들이 사업 성공을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누리호의 국민 체감 가치는 연 2.3조 원, 국민 인식을 반영한 R&D 사업의 경제사회적 편익 추정 체계 마련 필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보훈 연구위원이 이끈 연구팀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대표적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해 전국 1010가구를 대상으로 누리호에 대한 연간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했다. 

기존 조건부가치측정법은 R&D 사업의 불확실성과 장기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응답자가 R&D 사업의 성공을 얼마나 기대하고 사업이 얼마나 장기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등 요소를 반영해 'R&D-CVM' 모델을 새롭게 설계해 적용했다.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누리호 R&D 사업의 성공과 장기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문항에 긍정적(4~5점)으로 응답한 비율은 약 76.3%로, 회의적(1~2점) 응답 약 1.7%를 크게 웃돌았다. 

편익이 먼 훗날 실현되어도 사업을 지지하는지 조사한 장기 가치 선호에서도 긍정적 응답이 약 77.0%, 회의적 응답이 약 3.4%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2026년 10월 5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 R&D 사업이 국민 다수에게 신뢰받는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D-CVM 모델을 도입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 가구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한 결과 가구당 연 10만1271원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값을 전국 가구 수에 적용해 계산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누리호 R&D 사업의 경제·사회적 가치가 연간 약 2.30조원으로 추정된다. 

연구에 참여한 김학효 부연구위원은 "R&D 사업의 가치는 국민의 인식 및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국민 인식을 R&D 사업의 기획·평가·환류 등 전주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leci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