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비구역 지정 10년새 2배 급증"…李대통령 공급 책임론 정반박

"신규 정비구역 지정 연평균 35곳…직전 10년 평균 17곳 두 배 이상"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논란에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 함께 조성"
공공주택 공급 기조 통해 오는 2031년까지 13만호 추가 공급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해-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에서 발표하는 모습. [출처=이남석 EBN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절벽 책임론'을 일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서울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감소를 지목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지난 5년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직전 10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호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단축됐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호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2022년을 가리켜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음 날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제해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날렸다"며 반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착공은 이미 목표의 50%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착공으로 이어지는 기간을 지속 단축해 그동안 확보한 공급 파이프라인을 실제 준공 입주 물량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도 공급해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 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8·13 대책'과 관련해서는 규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대책이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 실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 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창신9·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진상가·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자치구 단계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는 서울시가 수년간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탄천물재생센터 활용방안 논란에는 "성격 달라"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모습.  [출처=연합]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방안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탄천물재생센터 카드는 국토부가 서울 도심 핵심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으로 용산공원을 거론하자 오 시장이 "1㎝도 동의할 수 없다"면서 꺼내 든 대안이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 약 40만㎡와 서울무역전시장(SETEC) 동부도로사업소 부지 약 7만㎡를 연계해 주택과 피지컬 인공지능(AI)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며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새로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30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탄천물재생센터 개발 역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선 "용산공원의 경우만 법을 바꾸고 토양을 정화해야 해서 10년 안팎이 걸리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렇다면 되돌릴 수 없는 공원을 없애는 대신에 되돌릴 수 있는 시설을 옮기는 쪽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민간 정비만 챙기나 비판에는 "13만호 추가 공급 예정"

오 시장은 시가 민간 정비만 챙기고 공공주택 사업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간 정비사업뿐 아니라 공공주택 공급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 SH공사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며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 주택 재고는 41만호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공주택 공급 기조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1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넓혀서 서울시 전역에 촘촘한 공공주택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철도 차량기지 등 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하고 노후 청사 복합개발 및 장기 미활용 학교용지 복합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이 손대기 어려운 곳은 공공이 들어가 사업을 되살렸다고 했다. SH가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한 대표 사례로 마포구 아현1구역과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을 꼽았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으로 4만3000호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5000호를 추진 중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 공급을 이끄는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에 공공 참여 지원이 부족하지 않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이 모든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공유 지분자가 많아서 동의 확보가 어려웠던 민간 스스로 추진하기 어려운 곳에 공공이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만으로 풀기 어려운 곳에 해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보증금이 11억원에 달하면서 일부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