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반의반 값 아파트' 지원법 발의..."강남 30평대 3억에 가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수분양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이른바 '반의반 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과 대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확보부터 건설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사업 구조의 재정 부담을 낮춰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 의원은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역세권에 질 좋고 저렴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공급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의반 값 아파트'와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주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역세권·공공부지 활용도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이 토지와 주택으로 환수하고 이를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의원은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국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은 주택을 건설하고 청년과 국민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년에게는 독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고, 무주택 4050 서민에게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과 청년 공공임대주택 '서울윤슬'을 통해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주거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