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승원 탄원서 수령 여부에 “대답할 의무 없어…다른 이야기는 가십”

인사 검증 미흡 지적에 “보완 검토 이미 시작”…“공소 취소, 불가역적으로 정리”
대법관 재제청엔 “대법원 답 기다리는 중…대법원장 여러 검토하는 듯”

(시사저널=김민지 기자)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지난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추가 의혹에 대해 "대답을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하고 인사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이라며 "지금은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gossip)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지명과 임명이 되는데 그전에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의 책임도 있고, 이 시스템을 거쳐 모든 인사 과정이 진행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검증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그 순간 이미 검토는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 과정 자체를 보완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과정에 놓여 있고, 그 이후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분들이 그 보완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지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가 검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 꼼꼼히 돌아보고 있는 상태"라며 "(지명)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문제에 모호하게 답했다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는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 달라고 두말할 필요 없이, 해석할 필요 없이 답을 내린 상황"이라며 "불가역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