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의 존재 이유

강천구 前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강천구 前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이 가까워 오지만 한국인 실종자 구조에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 현재 한국인 9명은 네팔 라수와지역의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됐으며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정부는 지난 2일 44명 규모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고, 6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네팔 정부에 철저한 수색을 직접 요청했다. 이어 11일 KDRT 2진도 파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실종자 수색 과정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조대 1진은 현장에 들어가 네팔 당국과 합동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를 찾는 직접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2진은 수색 인력을 8명으로 16일 헬기와 차량으로 해발 2000미터의 람체 지역에 이동해 발전소 주변 산비탈을 드론으로 살폈지만 성과는 없었다. 문제는 험준한 지형, 드론 운용 한계 그리고 네팔군의 통제하에 있는 안전 통제 및 신원 확인 지연 등이다.

네팔 당국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이번 사태의 대응 방식을 수색 구조에서 재건과 복구로 전환하겠다고 각국에 통보했다. 수색에 투입된 상당수 군 병력과 헬기 등도 철수했다. 다만 실종자들이 소속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자체 수색 활동은 계속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와의 소통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조대 2진 철수 뒤에도 정부 합동 대응팀을 남겨 실종자 9명의 소재 확인과 가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 정부 대응의 핵심은 하나다. “한국인 9명을 찾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이다. 최근에도 터널 안에서 생존자가 발견되고 있어 시간이 지나 생존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이유로 수색 강도를 낮춰서는 안 된다. 기업 대응팀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육상 수색 8개팀, 총 91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 주변 산악지대 등을 수색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확보한 세르파를 중심으로 육상 수색팀을 더 늘려 계속 수색 활동을 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더 늦기전에 많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최대한 수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색 작업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 대응팀이 계속 수색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 네팔 정부를 설득해 줘야 한다.

네팔 대홍수는 단순한 기업의 산업 재해 대응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 국가의 지원 아래 추진하는 대형 인프라 사업에 참여한 우리 국민이 대규모 자연재해로 실종된 사건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정부가 정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수색한 지역, 투입된 인력, 사용한 장비, 생존 신호 탐지 여부, 터널 내부 상황과 네팔 정부와 협의 사항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물론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전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일반적인 홍수에 따른 실종 사건과 다르다. 터널이라는 공간에 갇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 가능성을 전제로 구조 작전을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한다. 네팔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지원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끝까지 구조했다"는 결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긴급구조대 임무 교대 과정에서 수색과 구조가 중단되지 않도록 네팔 정부, 기업, 현지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현지에서 직접 교대하는 방안도 검토 하도록 했고, 가족의 뜻을 충분히 듣고 반영할 수 있게 조치하라는 당부도 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기다려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차츰 잊혀 가는 네팔 대홍수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다.

네팔 사태는 9명의 한국인을 구하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에 진출할 때 해외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근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국가적 선례가 될 것이다.

부디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