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金 청탁 의혹 묵인하고 탄원서 사실확인 안해… 비선 개입설도

[김승원 사퇴] ‘인사검증 책임론’ 확산
李회견 전날 정무수석실에 탄원서
탄원서前 의혹 제기에도 검증 없어
與선 “김현지-측근 인사주도 문제”… 野 “金 추천에 정진상 입김 반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9 ⓒ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청와대를 둘러싼 ‘인사검증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각종 논란에 이어 전직 보좌진들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지낸 김 의원을 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느냐를 두고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김 의원 추천에 이른바 ‘비선 라인’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 靑 김승원·용혜인 검증 실패 후폭풍

20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의원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도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뇌물 수수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었던 만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중 있을 수 있는 일로 봤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전달된 탄원서와 관련해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차원의 검증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는 17일 정무수석비서관실에 전달됐는데, 김 의원의 과거 음주운전과 성추행 의혹, 보좌진을 향한 상습적인 폭언과 갑질,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 쪽에서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철에는 탄원서가 워낙 많지 않냐”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일이 있을 수 있는 데다 내용도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전달하기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세평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당의 가족 정당 운영 의혹 및 ‘언더 조직’ 논란은 검증 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관례상 비례대표를 당연히 사퇴할 것으로 판단하고 용 의원에게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지명한 것으로 안다”며 “언더 조직 논란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이 추천과 검증을 주도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 올해 4월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으로 옮긴 전치영 비서관의 경우 김 실장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김 실장을 비롯해 그와 가까운 비서관과 일부 행정관들이 인사 추천 및 검증을 전담하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냐”며 “지금도 인사 민원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김 실장에게 줄을 대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 金 누가 추천했나… 일각서 비선 개입 의혹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 추천 과정을 두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 추천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의 입김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여권에서도 김 의원 추천 과정을 두고 정 전 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대장동 관련 사건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정 전 실장과 신뢰 관계를 쌓았고, 2024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당선될 때는 정 전 실장이 물밑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명계 의원은 “정 전 실장이 인사 추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8·30 개각에서 김 의원과 용 의원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국정감사 이후로 예고된 청와대 고위급 참모진 개편이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도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며 “이미 주요 참모들의 재임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