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년 상반기 개헌 국민투표 꺼냈다

여당 추진단 출범 의제 논의 박차
기본권 강화·지방분권 포함 방침
여야 합의·국민 공감대 형성 관건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직후 여당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못박은지 이틀만인 20일 여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내년 상반기 개헌을 핵심 의제로 띄운 것이다.

내년 3~4월 여야 합의 개헌안 도출과 상반기 중 국민투표 등 구체적인 개헌 시간표도 제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께서 개헌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논의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개헌, 국민통합개헌이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AI 전환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는 실질적 지방분권도 개헌 의제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총선 1년 전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특히 개헌 방향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해 제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 협의,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임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만큼 국민의힘도 개헌 추진을 거부할 명분이 적다고 보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합의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충돌할 경우 논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지율 하락과 거듭된 장관 후보자 사퇴 등에 따라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국면전환용’으로 개헌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와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다”고 했다.

또 여당 주도의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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