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가 나라살림 결정, 이게 맞나”…법인세만 216조 걷힌다

2027년 법인세 216.7조 예상
2017년보다 3.7배 늘어날듯
법인세 변동성은 총국세 2배
부가세 등 안정적 세원 넓혀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팹. <삼성전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수가 급증하면서 전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 37%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경기에 따라 나라 살림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원의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열린재정 등에 따르면, 법인세 수입은 2017년 결산상 59조2000억원에서 내년 예산상 216조7000억원으로 3.7배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2.3%에서 내년 37.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는 재정 여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올해 법인세는 101조3000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달 말 세수 재추계를 통해 30조~50조원대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내년 법인세도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급 세수 호황을 맞았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최근 10년간 법인세수의 연평균 증감률 절댓값은 19.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국세수입 변동성 9.1%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위험도 그만큼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법인세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 크게 좌우돼 구조적으로 취약하단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했던 2020년과 2023년, 2024년에는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22~23%가량 감소한 바 있다. 2023년의 경우 법인세 변동 영향으로 총국세도 전년 대비 13.1%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세수입과 국내 증시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수입이 다른 세입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IMF가 134개국의 200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수의 변동성은 전체 조세수입보다 36%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소수 대기업과 특정 산업에 집중된 과세 기반, 높은 경기 민감도와 결손금 이월 공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이 조금만 빗나가도 정부의 전체 세입 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법인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지방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조세수입을 기준으로 2023년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14.4%로 OECD 평균인 11.9%를 웃돌았다. 장기적으로 법인세 의존도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의 과세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