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조항 뺀 ‘조작기소 특검 신속 추진’ 말했지만…여당 내 동력은 약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추진할지 관심이 모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취소 조항 문제는 정리된 듯한 모양새지만, 여당 내 특검법 추진 동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부동산 세제개편안 손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지율 하락 국면에 국민 지지가 높지 않은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공소취소 논란이 해소됐으니 추진할 수도 있지만 (처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던 때와 지금의 동력은 많이 바뀌어서 당 지도부도 의논해봐야 한다”며 “정기국회 정국에 특검법 추진으로 시선을 분산할 필요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이 포함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 내부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후 이를 재추진할 정치적 동력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조작기소와 관련한 국정조사까지 진행됐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당 지도부 소속 B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은) 여론 부담이 있다”며 “추진 초반에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가 걸렸던 것이 후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특검법) 추진 여부 및 시점은 미정”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 동향과 당내 의견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사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10월은 국정감사라 어렵고, 정상적이라면 11월에는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도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공소 취소 논란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달라는 눈가림 지시가 아니라 당당하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는 것”이라며 “조작 기소라고 확신한다면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선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논란이 되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