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욱 칼럼] 김승원 사퇴, 민주당은 사과 안하나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결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국민 여론의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어서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국정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불과 수일 만이다. 하지만 사퇴 과정과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일련의 언행은 과연 이 당이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도 없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강행 채택했다.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숫자의 힘’을 과시하며 청와대로 보고서를 송부했던 당사자들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래 놓고 후보자가 자진해서 물러나자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살신성인의 본보기”, “공직자다운 자세”라며 칭송하기에 바쁘다. 국민 과반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의회주의 절차마저 무시했던 자신들의 독주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지만, 사퇴 직후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낮음’도 ‘겸손’도 아닌 오만과 책임 회피뿐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후보자 낙마의 원인을 제공한 의혹 제기에 대한 민주당의 ‘적반하장’식 역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수사 기록 유출의 전말을 밝히라”, “수사자료 편집 정치”라며 공세의 화살을 돌렸다. 공직 후보자의 치명적인 결함과 도덕성을 검증한 야권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두고 “정치공세”이자 “공직기강을 흔드는 일”로 몰아세우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돌아보면 민주당이야말로 폭로 정치의 최대 수혜자였다. 권력형 비리나 국정 농단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 제보자의 제보, 감찰 기밀 문건, 수사·행정 기관의 내부 자료를 적극적으로 입수하여 폭로 정치를 주도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 감찰 보고서 유출을 고리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고,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내부 제보자들이 가져온 미르·K스포츠재단 자료와 비공개 문건을 바탕으로 정권의 치부를 들춰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나 2018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폭로 역시 군과 국정원 내부의 기밀 자료와 제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다.

당시 민주당은 문건의 유출 경로나 제보 출처를 문제 삼는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 여당을 향해 “공익 제보를 탄압하고 본질을 덮으려는 정권의 비겁한 물타기”라며 격렬히 비판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권력을 손에 쥐고 집권여당이 되자 안면을 몰수하고 자신들이 비판했던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제보와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가려낸 상대에게 “수사 기록 유출을 단죄해야 한다”며 사법의 칼날을 휘두르려 한다.

인사 검증이나 권력 비리 제보 과정에서 제보받은 문서·기록의 출처만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공익 제보 활용 및 의정 검증 활동의 정당성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내로남불이다.

핵심은 ‘후보자 자신이 어떤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되었는가’였다. 검증의 칼날이 아프다고 해서, 그 칼을 들어 올린 제보자와 검증자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초점 돌리기에 불과하다. 의혹의 진실을 가리기보다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할 본분을 ‘자기편 감싸기’로 일관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나아가 인사 실패를 덮으려 의혹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단죄를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다. 심지어 제보자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는 반인권적이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부적격 후보자를 무리하게 감싸며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았던 입법 독주부터 반성해야 한다. 거대 여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실패한 인사를 ‘살신성인’으로 포장하며 검증 자체를 공격하는 정치 공작과 술수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