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李 연임 논란 정리됐다…이제 말꼬리 잡기 말고 개헌 논의해야"

李 "개헌 통한 연임 불가능…연임 생각 전혀 없어"
김민석 "연임 의사 없는데 포기 선언 요구 이상했다"
5·18·부마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 방향 제시
김태년 "늦어도 내년 상반기 개헌안 국민투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 간담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을 계기로 국회가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번 밝혔고,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연임·중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다.

김 대표는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다"며 "대선 후보 시절 당내 토론 때부터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고 제도상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는 "5·18을 문민정부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계승자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라며 "5·18을 수용하고 반(反)5·18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 개헌, 국민 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 즉 품격 있는 기본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을 반영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민생 성공, 국정 성공, 개헌 성공, 국민 통합 성공, 연속 집권 성공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국정과 연속 집권 성공을 이룬 김대중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 통합을 시도하다 정치 검찰의 칼에 희생됐던 노무현의 역사를 되새기겠다"며 "국가도, 국민도, 민주 세력도, 당도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 개헌추진단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과 구체적인 개헌 일정 마련도 촉구했다.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가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혔다"며 "제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게 개헌을 이루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개헌 범위에 대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 수준에서 개헌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수석부단장도 "국민의힘이 반대 이유로 삼던 대통령의 연임 여부 문제도 해소됐다"며 "소모적인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가 책임 있게 개헌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즉각적인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