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단독 인터뷰] “‘평탄화’ 발언, 서민에겐 죽어나가는 메시지…李 지지율 반등 어려워”

이재명의 기자회견에 오세훈이 답하다…19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 출연
“李, 부동산 방향 전환 없이 ‘남 탓’…실거주 집착이 부른 전세 대참사”
“집값 균일하게 맞추는 게 정책 목표? 주거비 키우는 무책임한 발언”
“레버리지·농지 정책, 李 직접 지시했나…용산공원 개발은 야만적 결정”
“반성 없는 김승원, 의원직도 염려해야…李, 공소취소 미련 보여”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시사저널 박정훈

"2021년 서울시장으로 돌아오기 전 10년 동안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했다. 43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날려버린 것이다. 지금도 매년 3만~4만 호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분만 설명해도 알아듣는 말인데 대통령은 이를 계속 무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급 문제의 원인을 '오세훈 탓'으로 돌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9월19일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해 전세난 현상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 실종"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전세는 사라질 제도'라며 전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집값 평탄화' 발언에는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는 게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나"라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걸 평탄화라고 퉁 치는 건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선 "아직도 미련이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소취소 모임' 대표였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두고는 "반성의 자세가 전제되지 않은 기자회견"이라면서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수사해야 할 상황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직도 염려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씨 관련 자신의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오 시장은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취지의 말이 녹취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며 "재판부가 법정 증거로 채택한 이상 참조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임과 공소취소 관련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연임에 대해 '생각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지만, 그건 헌법상 당연한 얘기다. 어떤 형태의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반면 공소취소 문제는 아직도 미련 있어 보인다. 국민들도 계속 예의주시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포기했다'고 보실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김 전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의 회장이었지만, 회장이 사라지면 부회장도 있지 않은가. 공소취소에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많을 것이다. 국민들은 굉장히 매서운 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조작 수사', '불법 수사'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공소취소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은.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보다 오히려 올릴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방향 전환의 기미가 없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전세 관련 질문은 그냥 답변을 넘기더라.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도 대통령이 서민 생활에 큰 변화를 모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보나.

"이번 기자회견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것 아닌가. 그런데 기자회견 이후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것 같지 않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저도 오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원래 정권 임기 초 허니문 기간에는 국민들이 기대감도 높고 어느 정권이나 후하게 평가한다. 그럴 때는 60~70% 이상까지 유지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오 시장 재임 이후 허가·착공 감소'를 언급했다.

"관련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게도, 청와대에도 보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도 2022년부터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오세훈 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제가 2021년 서울시장으로 돌아오기 전 10년 동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서울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해제했다. 43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날려버린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한꺼번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몇 만 호씩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까지 길게는 20년이 걸린다. 제가 그 기간을 12년까지 줄여놨는데, 전임 시장이 389곳, 43만 호 분량을 취소해 놓으니 지금도 매년 3만~4만 호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 2~3분만 설명해도 알아듣는 말인데 대통령은 무시하고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책임론은 어떻게 반박하나.

"작년 1월, 대선 직전에 강남 3구, 특히 송파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 그 당시 부동산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고 거래 건수도 급감했다. 여러 기관에서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됐고,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던 때였다. 풀었다가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해 다시 오르자 3개월 만에 재지정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거의 원상으로 잡혔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6·27 조치 등이 나오면서 다시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여권에서 왜 부동산 책임을 계속 오 시장에게 돌린다고 보나.

"이번 6·3 지방선거 때 정원오 후보도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했다. '모든 책임은 오세훈에게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틈만 나면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를 옮긴다. 결국 지지자들을 보고 정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강남 집값은 내리고 강북 및 외곽 지역은 오르는 현상에 대해 '평탄화'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서민들한테는 죽어나가는 메시지다. 들으신 분들은 다 기가 막혔을 것이다. 서울 전체 부동산 가격을 균일하게 맞추는 게 정책 목표가 될 수 있나. 강남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동시에 노원·도봉·강북 같은 동북권, 구로·금천·관악 같은 서남권, 은평·성북·중랑 등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전세·월세도 오를 수밖에 없고,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폭등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 이걸 '평탄화'라는 말로 퉁 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현상은 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나.

"전적으로 이 대통령이 만든 상황이다. 대통령이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집착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 실종이다. 노원구나 중랑구 같은 곳은 전세 매물이 70~80%까지 줄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전세는 사라질 제도'라고 한다. 전세는 서민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다. 대통령도 어려운 시절 전세·월세를 사셨을 것이고 전세 덕도 보셨을 것이다. 전세에 대한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다."

대통령은 전세금이 사금융이라고도 표현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계속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월세가 폭등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전세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다. 전세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지만, 서민들에게는 정말 구세주 같은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해 집을 마련하고 자산을 증식해 온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본인이 주식시장을 통한 재산 증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을 주식시장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좋은 정책은 아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본인의 논리일 뿐이다."

서울시가 8월24일 공개한 '일타시장-용산공원 편' 영상 썸네일 ⓒ서울시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용산공원은 전체가 10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정부가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곳은 용산공원 최북단 방위사업청 부지다. 관련해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발언이 있었던 만큼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용산공원은 정말 1㎝도 손대면 안 된다. 서울은 눈에 보이는 산이 많아 녹지가 많다고 착각하지만 생활권 공원 녹지 면적은 런던의 4분의 1, 뉴욕의 절반 수준이다. 녹지로 예정된 면적을 희생해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어느 대도시 시장도 동의할 수 없는 야만적 의사결정이다."

농지 전수조사로 임차농 문제도 커지고 있는데.

"서울시민 1000만 명에게 실거주를 못 하는 이유가 1000만 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농민들도 직접 경작하지 못하고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사정이 각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전부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년 정도 지나면 토지 가격을 사실상 몰수하겠다고 한다. 25%씩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일 종목 ETF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크다. 그럼에도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책이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단일 종목 ETF와 관련해 '누군가 했겠죠'라고 말했다. 정책 결정자를 찾아내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봤다. 농지 전수조사도 마찬가지다.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이 콘크리트처럼 뭉쳐 선동한다'고 치부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일 태세라면 대통령이 해당 정책들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세운4구역 관련 문제제기는 어떻게 보나.

"세 가지 모두 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공격이었다. 평상시라면 여권에서 그렇게 세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것이다. 한강버스는 성공 조짐이 보이자 선거를 앞두고 흠집 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감사의 정원은 전쟁 때 도와준 나라들을 잊지 않고 보답하자는 상징물을 광화문광장에 세우는 일이다. 종묘 앞 세운 4구역도 초고층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앞 삼일빌딩(약 114m)보다 조금 낮은 건물이다. 한편 민주당이 적극 반대해서 덕분에 유명해진 것도 있다. 한강 르네상스도 결사반대했지만 지금 얼마나 좋은가. 약 300만 명이 이용하는 손목닥터 9988 앱도 서울시민의 걷기 실천율을 가파르게 올렸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반대하거나 성공 조짐이 보일 때 반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도 재임 때 추진하지 않았나.

"이명박 전 시장 때 시범사업이 있었고, 제가 2006년에 취임한 뒤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1년에 30~40명의 서울시민이 지하철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스크린도어가 없던 시절을 떠올려보면 열차가 들어올 때 불안해서 뒤로 물러서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 서둘러 임기 중에 100% 스크린도어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사망 사고가 거의 0명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보나.

"정책을 결정할 때 참모진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른바 '레드팀'을 둬야 한다. 보스가 어떤 정책을 말하면 긍정적 기능은 무엇이고 부정적 기능은 무엇인지 반드시 이야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 과연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지는 심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서울시에는 레드팀이 있다. 지겹도록 반대하고 문제제기를 하며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다. 가끔은 제가 '좀 심하지 않냐'고 말할 때도 있다. 레드팀의 말이 다 맞으면 어떻게 정책 변화를 추구하겠나. 다만 국민의 원성이 높은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입장이나 자세는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는 아니었다."

명태균씨 관련 2심 재판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나.

"'오 시장은 당시 상황을 몰랐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녹취에서 여러 번 반복된다. 명태균씨가 법정에서는 제가 본인에게 여론조사를 시켰다, 김한정씨에게 대납을 시켰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녹취 테이프에서 반복적으로 증명된다. 법정에서 재생해 공유된 만큼 상당히 유력한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는 '녹취 짜깁기'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다. 김한정씨가 그 휴대폰을 본인의 변호사에게 줬고, 변호사가 포렌식을 해서 녹취파일을 살려낸 것이다.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해 녹취파일을 조작하겠나. 할 말이 궁색해지니까 사리에 닿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법정 증거로 채택한 이상 참조해 주리라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시사저널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