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긴축 시대…정부·기업·가계 '허리띠' 졸라매야

더스쿠프 양재찬의 프리즘
美 3년여만 금리인상 단행
국채금리 연 5%대 넘어서
다시 찾아온 긴축의 시대
가계부채 2000조원 육박
구조조정·생산성 혁신 중요

긴축의 시대가 다시 찾아왔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구조조정과 생산성 혁신이라는 정공법으로 고금리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사진 | 뉴시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보다 낮아야 한다"며 금리인하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연준은 시장이 예상한 대로 움직였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의결했다. 아울러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FOMC 위원들 다수가 연말 금리 예상치를 나타내는 점도표에 4.00∼4.25%를 찍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견된 결과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14일 심리적 저항선인 연 5.0%를 넘어섰다.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연준은 올해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이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촉구했음에도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선택했다. 워시 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세계 경제가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져든 형국이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불안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반도체 초호황과 수출 호조, 명목 경제성장률 급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8월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연 3.00%)한 배경이다.

3년 2개월만의 미국 금리 인상은 지난 20년 가깝게 세계 경제를 지탱해온 통화완화(저금리) 기조의 종식이자 통화긴축(고금리) 국면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도 고금리를 상수常數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 고금리 상황을 견뎌낼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조정, 물가·재정·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압박도 커졌다. 한·미간 금리 차이가 상단 기준 0.7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다시 확대하면서 원화가치 약세(원·달러 환율은 오름)와 자본 유출 압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6월 초 1560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원·달러 환율은 7월 들어 하락세로 전환해 9월 9일 133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에 다시 상승하며 1380원대로 올라섰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 점도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한은이 연내 한 차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올려 기준금리를 3.50%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인상 시계가 빨리 돌아가면 빚을 내 집을 구입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주식 등에 투자한 '빚투(빚내서 투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차주들이 타격을 입는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부담만 3조2000억원 규모다.

가계부채는 이미 2000조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기업대출도 2000조원에 육박한다. 게다가 은행권의 기업 부실대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은행권 부실채권은 2024년 11조9639억원에서 지난해 13조2083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15조1883억원에 이르렀다. 상반기 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0.77%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돈 빌리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면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를 위축시켜 실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파장을 주시하며, 가계와 한계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한국 국채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떨어져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 원화가치 약세와 맞물려 국내 시장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8월 국내 채권을 8397억원 순매도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증시와 환율이 흔들리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가계부채는 이미 2000조원을 넘어섰고, 은행권 기업대출도 2000조원에 육박한다.[사진 | 뉴시스]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가계대출 관리,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시장금리를 밀어 올리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재정 여력을 확보해둬야 비상시 대응할 수 있다.

고금리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대증요법을 남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 혁신으로 비용 충격을 흡수해야 할 것이다. 가계도 과도한 빚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국가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돈 풀기나 국채 발행은 금리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 기업, 가계 가릴 것 없이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생산성 혁신이라는 정공법으로 고금리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양재찬 더스쿠프 편집인
jayan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