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앞에 접은 ‘김승원 카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20일만에 사퇴
이재명 “최종 결론 못내” 하루 만에 거취 결정
청문회서 ‘로비 의혹’ 해소 못해...‘반대’ 52%
‘李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차단도 고려
與 ‘수사기밀 유출’ 한동훈 공세로 전환

19일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 후 질문에 답없이 떠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악화한 민심을 더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위기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기자회견 30분 전에 관련 사실을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그러나 당내 이상 기류는 그보다 앞서 감지됐다. 애초 20일로 예정됐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자단 간의 취임 한 달 기념 티타임이 전격 취소됐다. 김 대표의 취임 성과를 조명해야 할 자리가 김 후보자의 낙마 이슈로 묻힐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으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청와대와의 교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소통 강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심 수습을 위해 마련한 회견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부담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청문회 당일이 포함된 지난 14~15일 실시한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임명 반대는 52.1%, 찬성은 25.1%(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참조)일 정도로 김 후보자에 대한 민심은 악화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도 회견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며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작은 부담이라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서 안 풀린 의혹...찬성 25%뿐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반등하지 않은 점도 사퇴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그동안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민주당도 용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인사 실패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하지만 실제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신약 청탁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여당은 해당 의혹을 ‘정치인의 일반적 공익 민원 전달’로 규정하고 방어막을 쳤고, 김 후보자도 이 기조에 맞춰 답변을 이어갔으나 언론과 여론의 시선은 싸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제기한 ‘가족협동조합 의혹’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여기에 야권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고수하는 배경에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 취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집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할 경우 야권이 제기하는 ‘공소 취소’ 논란이 다시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 역시 여권에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전수조사와 함께 명절 민심 악화 요인 해소

특히 최근 이 대통령이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야권이 공세를 강화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아버지 농사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직접 진화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또 다른 민심 악화 요인이 추가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이 과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석 직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수세 벗어난 與…한동훈 정조준

김 후보자의 사퇴로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자리를 지키는 동안 각종 의혹에 대한 방어에 치중했다면, 후보자 사퇴 이후에는 한 의원이 제기해 온 의혹의 제보·유출 경위 등을 문제 삼으며 공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 회견에서도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 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이번 일이야 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입증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한 의원의 SNS 정치 공세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그동안 본인이 벌인 행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받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의원과 가족 명의로 의심되는 계정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의혹’도 다시 꺼내 들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보름간 페이스북 641건, 하루 평균 42.7건을 쓰는 다작가인데 댓글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을 것”이라며 “SNS의 번개손, 한 의원은 IP 주소의 실체를 답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 사퇴로 인사 논란의 한고비를 넘긴 여권과 이를 ‘국민의 승리’로 규정한 한 의원 측의 공방이 향후 검찰개혁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