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끝내 낙마...'이재명 캠프 2,000만원' 로비? 의혹 제기와 수사기록 비교해 보니

SNS 게시글·녹취록-수사·재판 기록 비교
"이재명 캠프 자금" 신약 무관 주식 수익 대화
韓·제보자 '독약 우려', 식약처 증언·판결 배치
주가조작 관여 미확인·상장 폐지 시점 불일치
사실 기반 의혹 제기 이외 왜곡·확대해석 확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깊은 고민 끝에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범야권으로부터 '코로나19 신약 임상 로비 의혹'으로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이른바 '독약오빠로비'로 대표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연쇄 폭로 등 20일 간의 검증을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수사 자료 유출, 통화 내용 짜깁기, 공익제보자 신원공개 등 논란도 이 기간 쉼없이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그 동안 자체 확보한 검찰 수사착수보고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씨의 진술조서와 공소장, 브로커 양수진(구스타 대표)씨의 진술조사 등 수사자료 및 판결문·증언녹취록 등 재판 자료, 9월 2일 이후 한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공개 녹취록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주요 의혹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봤다.

---

①정치 자금·10억 CB 등 뇌물 연결고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상 로비를 통한 뇌물 수수라는 야권 공세 중 대표적 쟁점 중 하나는 '이재명 캠프 자금'이다. 한 의원은 '이재명 캠프 자금 필요할 때인데(브로커 양수진)'라는 제목으로 2021년 10월 27일 양씨와 강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거기에는 "이거 벌어서 사실은 승원 오빠 캐시 딱 2,000 쥐어주려고 그랬거든요. 여기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이재명 캠프 자금 필요할 때인데 하면서 생색내 가지고 우리 거 만약에 식약처 받는 거"라는 양씨의 발언이 나온다. 한 의원은 코로나 신약 로비와 연관시키며 '오빠 로비', '오빠 선거'라고 비판했다.

강씨와 양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일 통화는 코로나 신약 로비에 대한 발언과는 무관해보인다. 강씨가 주식손실로 힘들어하는 양씨에게 빌려준 억대 대여금으로부터 수익이 났을 경우를 가정해 한 말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실제 녹취속 내에서 강씨는 양씨를 즉각 만류했다. 허가 건도 구스타의 여성용품 인허가라는 게 두 사람의 진술이었다. 검찰도 이 사안은 신약 로비와 무관하다고 보고 뇌물로 연결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를 "딱 떨어지는 제3자뇌물죄"라며 양 씨가 전환사채(CB)로 10억 원을 받기로 한 내역을 지적했다. 반면 강씨는 검찰에서 임상과 별도로 2021년 8월쯤부터 구스타에 투자 논의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임상시험 승인 알선 대가로 보기 부족(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무죄)하다고 봤다.

2021년 10월 8일 김 후보자와 양씨의 청탁 전화에서 나온 "수천 억 벌수 있다"는 내용도, 한 의원은 수익 공모를 강조한 반면, 김 의원은 전후 맥락을 보면 국부유출방지 목적이라는 취지라고 증언했다. 정치후원금 500만 원은 현재 뇌물알선약속 혐의로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강씨는 로비 시점 2개월여 뒤 후원회 계좌로 송금했으나 한도액 마감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②'독약 공포' 초래한 임상 특혜 있었나?

코로나 신약 후보물질(ES16001)의 동물실험 중 마우스가 폐사한 것을 두고 '독약'이 로비를 통해 부정하게 승인됐다는 의혹도 있다.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조모씨는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상포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둔갑, 사람에 쓰여서 큰일났다"며 제보 계기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문과라 몰랐다"라 해명, 의혹 확산에 불을 질렀다.

주목할 대목은 식약처 심사관가 마우스 폐사한 유효성 평가 실험과 안전성을 구분한 법정 증언이다. 마우스가 피를 토한 게 약물 독성 반응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식약처도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 1상을 거쳐 93명의 임상 환자에 투약했으나 중대한 이상반응(SUSAR)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독약이란 정치적 공세를 펼칠 순 있으나 과학적 근거는 없어 공포심만 커진 셈이다. 다만, 해당 데이터를 심사 자료에 숨겼다는 점에서는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왼쪽)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다가 동물실험 부분은 공익제보자의 최초 신고, 검찰의 수사착수보고서에는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2023년 수사 후반 들어 새로 등장하는 혐의점으로, 이를 계기로 제보에 나섰다 조모씨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당해 1월 양씨의 최초 진술조서에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처럼 동업 중 금전 갈등을 벌이다 음해성 제보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나와있다.

로비로 임상 시험계획 심사에 특혜가 작용했다는 '성공한 로비' 주장도 수사·재판 자료를 보면 단정하기 어렵다. 한 의원은 "브로커가 말한 ‘막힌 과장 콕 찝어서’. 성공한 로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탁 성사를 강조했다. 그러나 담당 과장 당사자는 2024년 상부 지시나 독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초고속 승인, 유의수준 85% 완화, 인도 임상 2상 등 모두 정상 절차로 특혜가 아니고 신약 승인 조작과 연관성이 없다고 검찰과 법원 같은 판단을 했다.

---

③피눈물 흘린 주주들...결국 주가조작 목적?

11일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상 로비의 성과로 결국 주가조작이 이뤄졌고, 특정인들이 막대한 사익을 누렸다는 의혹도 있다.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의혹 피해자들은 2021년 10월 강씨가 세종메디칼의 투자를 받고 받은 63억 원을 겨냥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여금 채무에 약 11억 원,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는 원료 재배지 매입에 전액 재투자했다고 진술했다.

한 의원은 “가짜 신약 승인 로비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결국 주식 가치가 0원이 되고 상장폐지됐다"고 강조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2020년~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관련 보고서에 허위와 과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22년 국내 임상 추진 전에 인도 임상에 대한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세종메디칼 상장폐지의 주요 원인을 2022년 12월 모회사가 된 카나리아바이오의 2023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024년 1월 글로벌 난소암 임상 3상이 실패한 탓이라는 것이다. 강씨 등 제넨셀 측 또한 카나리아바이오가 최대주주가 오른 뒤 오히려 계약한 투자금을 회수해 임상 진행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오빠·내연·밀월...그들의 진짜 관계는?

1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사적 관계, 정치계 유착도 의혹을 키웠다. 야권에서는 양씨를 '룸싸롱 마담'으로, 김 후보자를 단골 '오빠'로 규정했다. 반면 양씨는 법무법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사업자등록상 업태가 일반음식점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는 이를 통해 양씨를 정치계 브로커로 부각하고,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는 이름도 붙였다. 물론 양씨의 통화, 문자메시지 등에는 최재성 민주당 당대표 특보단장, 송영길 의원 등은 물론 BH(청와대) 인사들이 등장한다. 수사착수보고 당시 검찰은 양씨를 학계·정계 인맥을 형성한 로비스트라고 전제하고 수사했지만, 결국 과장이나 허풍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또한 두 차례 이상 양씨로부터의 김 후보자와의 만남을 거절하고, 일관되게 "지연되고 있으나 알아봐 달라는 차원"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후 법원도 김 후보자와 김씨의 직접적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