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기자회견 열고 자진 사퇴...20일 만 거취 결단
김승원 “국정 운영에 부담 안 돼야”…후보자직 전격 사퇴
장관직 내려놨지만 의혹 대응 예고…“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뒤 거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인선 논란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장관직을 맡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가족, 돌봄 현장에서 일해 온 이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번 낙마의 배경에는 지명 직후부터 이어진 각종 검증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민원을 전달한 일을 두고 청탁 의혹을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가족이 참여한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지인인 판사의 자녀를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자녀 위장전입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불거지면서 후보자 검증 과정은 인사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됐다. 자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이었다며 사과했고, 채용 논란에는 공개 면접을 거쳤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과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측 해명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는 1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 검증 체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후보자 개인의 해명과 정치권의 공방만으로는 국민이 제기한 의문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계속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직은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과거 검찰 수사와 관련한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논란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퇴를 계기로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도덕성 논란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체계가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후보자 지명 이후 반복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이 뒤따르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청문회가 정책 역량보다 의혹 검증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의 특성상 국민 신뢰와 법 집행의 공정성이 핵심인 만큼, 후임 인선에서는 개인의 자질뿐 아니라 검증 과정의 투명성과 기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