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에 공정한 환경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서도 ‘쿠팡’ 거론

루비오, 대미 투자 ‘신속 이행’도 압박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내 미국 기업의 ‘공정한 사업 환경’을 공식 요구했다.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도 한국은 ‘원만한 마무리’를, 미국은 ‘신속한 이행’을 앞세우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각)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은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 분야 전반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며 반도체 협력부터 거론했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하며 공평한 사업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루비오 장관이 미국 핵심 산업을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과 2025년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상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 기업의 공정한 사업 환경’ 언급이 쿠팡 사태와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쿠팡 문제를 두고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와 백악관 당국자가 한국의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해 왔다.

조 장관은 회담 후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현재 양국의 대미전략투자사업과 관련해 협의가 좋은 결실 맺도록 노력해나가자고 했고 이 과정에서 루비오 장관도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은 협의가 잘 마무리되게 국무부 차원에서도 노력한다고 했다”며 “JFS를 포함한 양 정상 간 주요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은 우리 시각으로 18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회 보고가 연기되면서 다음 주로 미뤄졌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해 우리 정부도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 측은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문제에서는 표현이 엇갈렸다.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한반도 비핵화’, 국무부 보도자료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각각 담겼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두 장관의 정식 양자 회담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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