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 중 1명 빈곤 상황…"기초연금 하후상박·일자리 연계해야"

▲ 노인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을 완화하려면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와 근로장려금, 의료·돌봄 등을 연계해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2026년 9월호)에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35.9%에 달해 전체 가구 평균(15.3%)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노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중간 소득 수준의 절반도 벌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극빈층인 중위소득 30% 이하가 14.2%, 중위소득 30∼40% 미만이 11.9%, 빈곤 탈출 문턱에 서 있는 중위소득 40∼50% 미만이 9.8%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빈곤선 바로 아래에 걸쳐 있는 노인 9.8%에 주목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이들이 빈곤 기준선인 월 163만 9천 원을 넘어서는 데 모자란 돈은 중간값 기준으로 한 달에 17만 7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만 보태줘도 당장 빈곤층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노인빈곤율을 가장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는 핵심 구간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빈곤 정도에 따른 지원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한정된 재원을 빈곤 정도가 심한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연구진은 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과 일자리, 복지 제도를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하루 생계가 막막한 극빈 노인은 국가가 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만으로는 빈곤선을 넘기 어려운 만큼, 거리 환경미화 같은 공익형 일자리를 함께 붙여주면 생활비도 늘고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도 얻을 수 있단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자리를 통해 돈을 벌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일할 의욕을 꺾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노인이 일해서 번 소득을 생계급여 계산에서 빼 주는 공제 제도를 서둘러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만 보태주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상위 계층 노인들에게는 제도의 결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도 연구진은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하고,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공익형 일자리를 패키지로 묶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은 나랏돈 지원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마련한 자산을 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한국 노인은 전 재산이 집 한 채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민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스스로 노후를 꾸려가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아울러 몸이 아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취약 노인을 위해 긴급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집에서 치료와 보살핌을 받는 통합돌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