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셋 중 한명은 '빈곤'…"기초연금 개편해야"

보사연 "기초연금, 소득따라 차등 지급해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달하는 가운데, 노인빈곤을 완화하려면 소득 하위 70%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발표한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35.9%로 전체 가구 평균(15.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노인 인구 3명 중 1명꼴로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한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는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이 14.2%, 30∼40% 미만이 11.9%, 빈곤 탈출 문턱인 40∼50% 미만이 9.8%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특히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노인 9.8%에 주목했다. 2024년 기준 이들이 빈곤 기준선(월 163만9000원)을 넘어서는 데 부족한 금액은 중간값 기준 월 17만7000원에 불과해, 적은 지원으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라 빈곤 정도에 따른 지원 차이가 크지 않다. 연구진은 한정된 재원을 빈곤이 심한 노인에게 더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진은 노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과 일자리, 복지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만으로 빈곤선을 넘기 어려운 극빈 노인에게는 공익형 일자리를 붙이되, 근로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현행 구조가 근로 의욕을 꺾어 소득공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는 개편된 기초연금과 공익형 일자리, 근로장려금을 함께 지원하면 매달 75만원 안팎의 소득으로 빈곤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택 등 자산이 있는 중산층 이상 노인은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민간 일자리를 활용해 스스로 노후를 꾸리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봤다.

연구진은 건강 문제로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취약 노인을 위해 긴급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고 재가 통합돌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인 지원 확대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이 커져 세대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