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쟁력 강화 목표’ 배터리 재활용법, 美하원 통과

리튬이온 배터리 폐기물 규정 개정…보관·재활용 규제 완화
핵심광물 회수 국가전략 수립…폐배터리 조달·재활용 비용 절감 기대

지난 7월 열린 미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환경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규정 개정안 등 3건 등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미 하원)

[더구루=정예린 기자] 미국 하원이 자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폐기물 및 자원 회수 관련 법안 패키지를 가결했다. 현지 생산 거점을 적극 확대 중인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재활용 업계는 향후 관련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폐배터리 조달 비용을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미 하원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발의한 리튬이온 배터리 규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원 문턱을 넘은 해당 법안들은 향후 상원으로 이관돼 소관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되며, 양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완료하면 최종 공포 및 발효된다.

마리안넷 밀러-믹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한 '미국의 경쟁력 있는 경제를 위한 배터리 재활용법(BRACE Act)'은 1996년 제정된 연방 규정을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화학 조성에 맞춰 현대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환경청(EPA)은 18개월 내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유해 폐기물의 일종인 범용 폐기물로 지정하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최종 처리 시설이 폐배터리를 재활용 장소와 동일한 곳에 보관하도록 허용해 까다로운 인허가 요건과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북미 시장에 진출해 스크랩 처리 및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짓고 있는 성일하이텍, 아이에스동서 등 국내 기업들 역시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폐기물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범국가적 전략도 함께 구체화된다. 개리 팔머 공화당 의원과 폴 톤코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물 회수 조율 및 활용법(CHARM Act)'은 1965년 제정된 고형폐기물처리법 개정을 담고 있다. EPA 청장이 타 정부 기관과 협력해 국가 핵심 광물 회수 전략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염된 부지에서 광물을 회수하는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환경 모니터링 및 정화 기술 평가 이니셔티브 승인법(EMRTAI)'도 처리됐다. 어거스트 플루거 공화당 의원과 그렉 랜즈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국가우선순위목록에 포함된 슈퍼펀드 부지 등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다. 연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환경 복원과 전략 자원 확보를 동시에 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