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명은 최악의 여성혐오였다[오늘을 생각한다]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성을 아예 배제하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나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용혜인의 장관 지명은 이 두 번째 방식의 실험이었다.
모든 자리에 남성을 임명하는 인사는 적어도 정직하다. 여성을 배제했다는 사실만큼은 숨기지 않으니까. 여성의 몫이라면 아무 여성이나 앉혀도 된다는 생각이야말로 최악의 여성혐오라고 할 수 있다. 실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알리바이로 쓰인다는 점에서. 형식적 모면을 통해 실질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재명 정부는 용혜인을 청년과 여성의 지지율 이탈을 막을 카드로 꺼냈다. 바로 그 청년과 여성층에서 반발이 나왔다. 달래기 위한 인사가 오히려 화를 부추겼다. 가족정당 논란, 언더 조직 논란, 위성정당 이력 등 후보자의 이런저런 부적격 사항 중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왔던 것은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그의 입장이었다. 장윤기 사건과 여성 실종자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에 젠더 폭력 피해자들의 여론을 외면하는 정치인을 성평등부 수장으로 지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대표적인 ‘여성의 자리’로 인식되는 부처다. 성평등부 인사가 정치공학의 무대로 활용되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 정부 부처부터 이 부처에는 유독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여성 정치인들이 ‘할당’되는 전통이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평등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대표적인 ‘여성의 자리’로 인식되는 부처다. 성평등부 인사가 정치공학의 무대로 활용되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 정부부터 이 부처에는 유독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여성 정치인들이 ‘할당’되는 전통이 있다. 여성의 자리에는 아무 여성이나 된다면, 그 자리에 이런저런 정치공학이 개입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다른 성별이었다면 이런저런 능력을 따져 물었을 자리가 그때그때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정치공학의 무대가 되는 것이다.
여성 정치인의 등용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 여성이나 등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4명이 모두 여성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보좌관 갑질, 자녀 특혜 의혹 등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문제들을 자체 검증으로 걸러내지 못했다. 이쯤 되면 지명된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명한 남성’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왜 이 정부에서는 ‘부적격’ 여성들만 지명되는가. 여성 후보자에서 반복해서 검증이 뚫린다면 후보의 문제 이전에, 검증 시스템이 애초에 여성을 ‘개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성을 배제하는 태도와 ‘여성이면 된다’는 태도는 동일하다. 둘 다 여성을 성별이라는 기호로 환원해 개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장관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묻지 않는다. 능력은 사람에게 묻는 것이지 기호에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성 정치’를 정치적 기호로 축소하는 습관을 버리고 정치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성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는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주식 ‘토론의 즐거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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