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도 배당 못 해… 보험사 발목 잡은 ‘해약 환급금 준비금’

지난해 보험사 10곳 배당금 17.8% 줄어
해약 환급금 준비금 반년 새 25.6% 급증
금융 당국, 규제완화 검토… 의견 취합

보험사들이 이익을 내고도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돈을 돌려줄 것에 대비해 쌓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 불어나면서 배당 재원이 줄어든 탓이다. 금융 당국이 적립 부담을 낮추고 있지만, 주요 보험사의 무배당이 계속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 5곳(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농협)과 손해보험사 5곳(삼성·DB·메리츠·현대·KB)의 지난해 배당 총액은 약 3조1931억원으로, 2024년(3조8849억원)보다 17.8% 줄었다.

그래픽=손민균

배당을 막는 주요 원인은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함께 마련된 이 제도는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해약 환급금이 시가로 평가한 보험 부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 안에 쌓아두도록 한다. 10개사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지난해 말 35조40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44조66억원으로 반년 만에 25.6% 증가했다.

해약 환급금 준비금은 배당에 쓸 수 없다. 이익을 내더라도 준비금으로 묶이는 금액이 늘면 주주에게 나눠줄 돈은 줄어드는 구조다. 이로 인해 배당을 중단한 보험사가 늘고 있다. 한화생명은 2023년 결산 때 주당 150원을 배당했지만 2024·2025년 결산에서는 연속 무배당을 결정했다. 한화손해보험도 2023년 결산 때 보통주 주당 200원을 배당한 뒤 2024·2025년 결산에서는 배당하지 못했다. 삼성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코리안리 등 일부 상장 보험사만 배당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배당 여력을 늘리기 위해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2024년에는 지급 여력 비율인 킥스(K-ICS)가 경과 조치 적용 전 기준 200% 이상인 보험사에 준비금을 기존 산출액의 80%만 적립하도록 허용했다. 올해는 이 기준을 160%로 낮췄다. 이후 매년 10%포인트(p)씩 낮아져 2029년에는 130% 이상인 보험사까지 적용받게 된다. 킥스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감당할 자본을 얼마나 갖췄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금 지급 여력이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존 완화 조치만으로는 배당 여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보험사가 여전히 많다. 이에 당국은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준비금 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험사는 준비금 적립 규모를 현행의 30~5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회사별 자율 적립을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기준 완화 필요성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기준이 완화되면 배당 측면에서 이득을 보는 보험사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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