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국만 中전기차에 ‘관대한 관세’ 왜…미국 128% 때릴때 한국 8%

도로점령 中전기차 가성비는 관세덕
미국 관세율 128%·EU 45%에 달해
중국도 한국산 전기차엔 15% 부과해

중국 충칭시에 창안 디지털 인텔리전스 공장에서 생산 중인 전기차. [신화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면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자동차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관세와 자국 생산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국내 생산을 직접 지원할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모빌리티학회는 18일 국회에서 공동 주관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해 국내 생산과 연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관세 장벽을 높이는 동시에 자국 생산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127.5%, EU는 최고 45.3%의 관세를 적용한다. 일본은 설비투자비의 3분의 1을 직접 보조하는 경제안보기금과 생산량 연동 세액공제를 소비 보조금과 함께 운용 중이다. 올해 3월 기준 완성차와 소재·장비 분야에 책정된 지원액은 최대 6711억엔(약 6조3000억원)에 달한다.

각국의 방어 조치에도 중국 전기차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 신차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2025년 상반기 4.5%에서 올해 7월 11.2%로 뛰었다. 최고 45.3%의 관세 장벽에도 1년여 만에 2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이다.

글로벌 완성차업계에서도 시장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테크 탤런트 포럼’에서 “무역장벽이 없는 영국에선 상위 판매 차량이 모두 중국 브랜드”라며 “미국도 일정한 조건이 없다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 기업들에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이 중국산 승용차에 적용하는 관세는 8%로 중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15%보다 낮다.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별도 생산세액공제도 없다.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방어 수단이 없는 시장은 1~2년 만에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 증가세는 전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KAMA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3만5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99.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은 8만3000대로 148.9% 급증했다. 상하이산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산 비중은 2023년 12.6%에서 올해 35.3%로 높아졌고 BYD는 국내 전기차 판매 4위에 올랐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생산량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구매 단계의 보조금과 달리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늘려 완성차 업체의 설비투자와 협력업체의 고용, 지역경제를 함께 지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경선 KAMA 상무는 “중국산 전기차와의 생산비 격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내 생산세액공제 등 생산연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매보조금을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차등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장기간 이어진 정부 지원과 배터리·희토류 공급망 내재화, 낮은 생산비,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가 맞물린 결과다. 내수 경쟁과 과잉생산이 심해지면서 중국계 자동차 수출은 2020~2025년 러시아에서 12.1배, 아세안에서 8.1배, 중남미에서 6배, 중동에서 5.3배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