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뿔난 농심…"투기 가려내기 위한 조치"

<앵커>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적인 농사 관행까지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안성에서 4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관호 씨.

농사짓는 땅의 70%는 빌린 건데, 최근 땅 주인으로부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니 땅을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관호/경기 안성시 농민 : (농지 주인이) 자기가 직접 와서 한다고 그래서 한 1천200평인가 그거는 줬어요, 그냥. 농토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도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조사가 진행된 농지 1천만여 필지 가운데 5곳 중 1곳에서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층 조사를 거쳐 농지법 위반이 최종 확인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력으로 모두 농사짓기 어려워 일부 땅을 빌려준 지주, 갑자기 조사 대상이 된 임차농 모두 현실을 모르는 조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근/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내가 농사짓는 게 한 8천 평 정도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 쓴 게 4천 평밖에 안 돼요.]

상속이나 종중 소유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도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관호/경기 안성시 농민 : (종중 땅 소유자) 한 60명 정도 되는 거를 어떻게 도장을 받아 가며 그걸 다 농사를 짓느냐고요.]

조사 이후 농지 거래가 위축돼 땅값까지 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송 모 씨/세종시 농민 : 거래가 끊겨서 땅을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부동산들도 문을 닫은 부동산도 있어요.]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와 농촌의 관행적인 위반은 구분하겠다고 진화에 나섰고, 이재명 대통령도 투기 세력의 선전으로 우려가 커졌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허가받아 사 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죠.]

민주당은 오는 21일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가진)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