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 인하, 시장 경쟁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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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일반 주유소와의 형평성과 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기름값 갈라치기인가"라며 "고속도로 주유소만 100원을 인위적으로 깎아주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도와 도심의 일반 주유소는 명절 대목에 손님을 다 뺏기고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다"며 "리터당 10원, 20원까지 비교하며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는 국민들이 많을 정도로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격 인하에 투입되는 재원과 시장 경쟁 문제도 거론했다. 나 의원은 "결국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으로 특정 공공 주유소만 밀어주고, 그 돈으로 민간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파괴하는 꼴"이라며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으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할인 대상을 넓히거나 일반 주유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할인·정산 체계를 만들거나, 최소한 일반 주유소에 실질적인 지원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을 지난 17일보다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했다.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문이 비용 부담을 분담한다는 취지다.

한국주유소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벌어져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되고, 추석 연휴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