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이 대통령 ‘연임 불가’ 환영···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을 일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고 국회의 개헌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는 ‘우회 파병’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민변·양대노총 등 49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성명에서 “불필요한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별도 논평에서 “개헌 논의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개헌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법안의 공소취소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서는 전투병력 파병을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이 대통령이 전투병력 파병이나 전쟁 관여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비전투 파견 등 ‘우회 파병’, ‘꼼수 파병’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도 청해부대 강화 검토에 대해 “‘우회 파병’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내고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며 우회 파병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에만 쏠려 있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보호는 후순위”라며 “경제 정책도 첨단산업 투자에 집중해 경제력 집중 완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개선을 위해서는 성장과 공급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복지와 재분배를 국정운영의 핵심축으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점이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는 이번 회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사전검증 결과의 국회 제출 의무화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요구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