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 前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반대 소신 지금도 그대로"

"北 핵무기 현실에 전작권 전환 지지 철회…핵무기 통제 국가가 사령관 해야"
前부사령관들도 우려…에이브럼스 前사령관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는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8일 "북한을 억제하고 필요시 격멸하기 위해선 핵무기를 통제하는 국가가 연합사령관을 배출해야 한다"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가 앰배서더 풀만 서울 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동맹지휘관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벨 전 사령관은 "2008년 내가 한반도를 떠난 직후 북한은 핵무기를 실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원래는 전작권 전환을 적극 지지했지만,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라는 현실로 인해 그 견해가 영구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1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늙은 군인이 그때 가졌던 소신을 지금까지도 바꾸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족되지 않은 약속들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며 양국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며 "주의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가 이곳에 필요할 때 한쪽만 남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벨 전 사령관은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유엔군사령관을 지냈다.

그는 재임 기간에는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퇴임 후인 2013년부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 논의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한국군 예비역 대장들도 이날 포럼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에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성출 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면서 한국이 갖춰야 할 능력이 더 커졌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도 높아졌다"며 "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전 부사령관은 "안보는 생존의 문제"라며 "'일단 바꿔보자, 일단 넘기고 보자' 이런 판단으로 추진하면 양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병석 전 부사령관도 "동맹의 중요한 군사적 결정은 정치적 시간표가 아니라, 위협과 능력 준비태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동맹의 억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를 일방이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오는 11월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는 연도(X연도)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이 됐다"면서 지금 당장 전작권이 전환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한반도 내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북한 재래식 공격에 즉각 노출된다"며 "핵심 전력을 북한의 재래식 무기체계 사정권 내에 배치하는 것은 전술적으로나 작전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무기를 운용하려면 엄청난 부지와 경호인력, 특수장비가 필요한데, 잠재적 핵무기 기지로 땅을 내어줄 도지사는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의 GDP와 국방비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핵무기 예산은 국방 예산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라며 "한국 경제와 국방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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