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추진…“보육료·인건비 국가가 책임져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민청원 제기…“아이 수 줄인 만큼 어린이집 부담 커져”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부가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3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8일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제도 시행을 위한 적정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국가 지원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부 과제로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행 1:3에서 1:2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육부는 별도의 정책 안내를 통해 해당 비율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 또는 추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과제로 꼽힌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아 수가 줄어들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반을 운영하더라도 기존보다 인력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청원 역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자체에 그치지 않고,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원은 오는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는 한 명의 교사가 세 명의 0세 아기를 동시에 돌보는 현실을 바꾸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돌봄과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책임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산정한 표준보육비용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수만 줄여 운영하게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책이라면 그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책임을 보다 안정적인 제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이 예산철마다 정부와 국회를 찾아 지원을 호소해야 하는 구조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반도체와 첨단산업 등 국가의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산업을 이끌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출발점 역시 영유아 교육"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정책을 국가책임으로 시행하고, 비율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집의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 보육료와 교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정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예산 편성에 따라 현장의 지원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추가로 개선할 경우에도 이를 국가책임 정책으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키우고 교육하는 나라, 그 국가책임을 0세부터 시작해달라"며 "한 살도 안 된 우리 아기들이 더 안전하고 세심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책임 있는 지원과 제도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18일 오후 기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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