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불법 망루' 2년 만에 철거…충돌 없어(종합)

법원, 집행관 투입해 강제집행…주민들과 협의 거쳐 망루 해체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의 10m 높이 망루가 설치된 지 약 2년 만인 18일 철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구룡마을로 진입,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해 오후 3시께 망루를 완전히 철거했다.

경찰 기동대와 수서경찰서 직원 등 경찰관 250명이 투입돼 법원 집행관들의 행정 집행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법원 측은 망루 해체 이후로는 잔해 정리 등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망루는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남구청 등 마을 일대를 드나드는 행정 인력들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졌다.

당시 주민들은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요구하며 망루를 중심으로 농성 시위를 벌였다.

이에 강남구청 등 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망루를 자진 철거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렸으나 2년 가까이 이행되지 않자 이날 강제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법원은 망루를 허가 없이 세우고 철거하지 않아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씨에게 지난달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아울러 집행유예에 특별 준수사항으로 망루를 한 달 내 철거할 것을 조건으로 붙였으나, 유씨는 항소한 상태다.

이날 SH 측은 구룡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거 이행에 따르겠다는 합의와 협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절차를 거쳤다.

오전 10시께 현장에 도착한 유씨와도 논의를 했다.

이후 망루 위에 머물던 인원들도 주민들 연락을 받고 지상으로 내려왔고, 집기가 반출되는 등 본격 해체 작업이 이뤄졌다.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과 SH 사이 갈등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

주민들은 3천73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최근 화재로 주거지가 사라졌는데도 SH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SH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보상 수준을 내건다는 것이다.

이날도 철거 작업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SH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60∼100% 감면한 임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이주 대책을 제안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SH는 지난 4월 미이주 주민 등 200여 가구를 상대로 명도소송도 제기했다. 승소 시 강제집행이 예상된다.

지난 5월에는 화재로 집을 잃은 뒤 이주하지 않고 천막생활을 해온 거주민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이 퇴거하지 않은 것이 불법 토지·시설 점거이자 기관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입장이다.

pual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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