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과오납 건강보험료 4조2477억원

미반환 455억원, 국가귀속 73억원…백종헌 의원 "부과 정확성 높여야”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매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액은 총 약 4조2477억원, 과오납 발생 건수는 약 1545만9000건에 달했다.

연도별 과오납 규모는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 ▲2024년 9306억원 ▲2025년 9386억원 ▲2026년(8월31일까지) 2638억원 등 매년 상당한 규모의 건강보험료가 과오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 증가율은 2021년 대비 2025년 29.95%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455억원으로, 미지급된 금액은 382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73억원에 달했다.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41만건(169억원), 직장가입자는 13만4000건(286억원)으로 나타나 직장가입자의 미반환금액이 지역가입자의 미반환금액보다 크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이중·착오 납부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 및 부과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보험료 환급금 적기지급을 위해 홈페이지·모바일앱·행정안전부 국민비서(구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급금 발생사실 안내 및 신청접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많은 금액이 미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과오납금을 사후 환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