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의 항변… "내가 언제 '전세 사라져야 한다'고 했나"

'전세 사라져야 할 제도인가' 기자 질문에 반문
"공급 부족·집값 상승, 尹·오세훈 당선 때부터"
"공급 많이 늘어날 것… 시장도 점차 안정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도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전세 제도와 관련해 "(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이 '전세 폐지' 주장으로 해석된 데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예측'과 '당위'는 다르다는 항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중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라질 때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진다. 그걸로 (답변을) 대체하겠다"며 다음 질문을 받는 순서로 넘어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못 박아 말한 적은 없다. 다만 과도한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인식 아래 전세 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건 사실이다.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전세난을 언급한 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일종의 사금융"이라며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결국은 (전세 계약이)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하다" 등의 발언도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장 근본적인 건 수도권 집중"이라며 "정책적 문제와 함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짚었다. 주택 공급 감소 책임을 이전 정권에 돌리기도 했다. 그는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그때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공급이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밋빛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모든 점을 보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 정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