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권·오세훈 당선 후 집값 폭등"… 李 "부동산 투기 공화국 벗어날 것"

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초고가 주춤, 중저가 시장 급등 현실 두고 "평탄화"
집값 급등에 윤석열 정권, 오세훈 시장 탓하기도
"공급 확대, 지역 발전 속도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강남을 포함한 초고가 지역은 하락세가 확산하는 반면, 외곽 지역은 살짝 오르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초고가 아파트 시장이 주춤하는 사이 중저가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젊은 신혼부부와 서민층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시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면서 "역대 정부가 다 실패했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점차 안정될 것"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시장에선 매수세가 확산하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 아파트값은 84주 연속 오르며 문재인 정부 시절 세운 역대 최장인 85주 연속 상승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집값 상승 논란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건축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까지 풀면서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말했다. 최근의 집값 불안 원인으로 전 정부의 주택 공급 감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모든 경제력, 기반 시설, 정주 여건이 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는 점도 근본 원인"이라면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긴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건축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며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국가기관 세종 이전도 신속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금리 상황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진단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렬 스마트튜브부동산연구소장은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지역이 숨을 고르고 중저가 시장이 오르는 순간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서울 정비사업이 공급의 핵심인데 늘어난 게 전혀 없는 만큼 내년부터는 다시 집값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에 대해 李 "누군가 했겠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서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맞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레버리지 상품을 사고 있으니, 그걸 국내서 사게 해주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 등 이점이 많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기 끝물에 도입되면서 하락장에서 손실이 두 배로 확대돼 투자자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 여부 등 세부 결정 과정에 관한 질문에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지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된 것인지 세부 절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

농지조사 반대 목소리엔 "투기 세력의 선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지조사 후폭풍, 위기의 농촌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논란이 되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반대 목소리를 "투기 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경 조치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점검해 왜 휴경인지, 왜 임차농인지 조사하고 농사짓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도와주려는 취지"라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이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17일 예정돼 있던 대미 투자 관련 국회 보고를 돌연 연기한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어떻게 투자금을 회수할지, 수익 배분이나 손실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두고 실무 협상단이 어려움이 있다"며 "아직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