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욕하는 거 안다…투기세력이 오해 키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8. /사진=김진아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강제매각 우려에 대해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 취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더니 그 때문에 엄청나게 욕하는 것을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왜 갑자기 건드리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왜 그러느냐는 반발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농사를 짓다 여건상 경작이 어려워진 농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 힘들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을 강제로 팔라는 것이냐는 항의가 있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농지를 사놓고 경작하지 않는 경우 매각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에 대한 반발이 커진 배경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자들이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않느냐', '당신도 강제매각 대상'이라고 선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며 "그걸 일일이 찾아서 설명하기 어려워 농지 조사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를 비롯한 개혁 정책을 둘러싼 반발에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는 것"이라며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국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더 나아졌구나라고 느끼고 체감하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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