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고 나눠먹고 몰아쓰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특활비 의혹 ‘종합세트’

검사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일선 검찰청의 기관장으로 있으면서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오·남용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세금 오·남용 의혹은 ▲특활비 ‘뿌리기’ ▲‘나눠먹기’ ▲‘연말 몰아쓰기’ 등 세 가지다.

세금 오·남용 여부는 공직자의 자격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꼽힌다. 이 기준에서 볼 때 김 후보자는 ‘의혹 종합세트’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수준이다.

세금 오·남용 의혹 ① 특수활동비 ‘뿌리기’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김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다. 검사 출신으로 부산 서부지청장, 춘천지검장 등을 지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출처: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춘천지검장으로 있었다. 이 넉 달 동안 김 후보자가 집행한 특활비는 모두 1,287만 4,000원이다.

뉴스타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특활비의 세부 내역과 증빙 자료를 확보했다. 검증 결과, 눈에 띄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후보자가 유독 ‘2021년 5월’에 특활비를 몰아서 집행했다는 점이다.

정확히는 615만 6,000원. 김 후보자는 5월 이 한 달 동안만 춘천지검장 임기 동안 집행한 전체 특활비의 절반 가량을 집행했다. 

김지용 후보자가 춘천지검장 재임 중 집행한 특활비의 월별 액수.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 한 달 동안만 춘천지검장 임기 동안 집행한 전체 특활비의 절반 가량을 집행했다.

다른 달과 비교해보니 최소 3배, 최고 5배 규모였다. 

특수활동비는 말 그대로 기밀 범죄 정보 수집 같은 특수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김 후보자가 특활비를 예산의 목적에 맞게 썼다고 가정해보겠다. 그렇다면 김 후보자가 춘천지검장으로 있던 시기 춘천 지역에서는 특활비를 집행해야 하는 사건, 즉 특수활동을 필요로 하는 중대 사건이 유달리 5월에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중대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언론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보도를 살펴봤다. 특이 사항으로 볼 만한 사건은 전혀 없었다. 

김지용 후보자가 춘천지검장 재임 중 집행한 특활비의 월별 액수.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에 다른 달보다 최소 3배, 최고 5배 규모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대신 2021년 5월은 김 후보자가 춘천지검장에서 검찰의 요직 가운데 하나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영전하기 바로 직전 달이었다.

‘김 후보자가 춘천지검을 떠나기 전 함께 근무했던 부하 검사들에게 선심 쓰듯 특활비를 나눠줬다’. 이런 가설에서 보면 2021년 5월에 특활비 집행 금액이 급증한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김지용 후보자가 춘천지검의 특활비 집행액을 급격하게 늘린 2021년 5월은 김 후보자가 춘천지검장에서 검찰의 요직 가운데 하나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영전하기 바로 직전 달이었다.

김 후보자가 집행한 특활비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의심은 더욱 짙어진다. 

2021년 5월을 제외하고, 김 후보자가 춘천지검장 시절 집행한 특활비 건수는 한 달에 2건에서 4건에 불과했다.

김지용 후보자가 춘천지검장 재임 중 집행한 특활비의 월별 건수. 2021년 5월을 제외하고, 김 후보자가 춘천지검장 시절 집행한 특활비 건수는 한 달에 2건에서 4건에 불과했다.

그런데 춘천지검장 임기 종료를 보름 앞두고 있던 5월 25일, 김 후보자는 이날 하루에만 4건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세부 내역에는 김 후보자가 ▲현금 50만 원이 든 돈봉투 3개 ▲현금 30만 원짜리 돈봉투 1개를 나눠줬다고 나와 있다. 

이틀 뒤인 5월 27일, 춘천지검장 임기를 열흘 앞두고 있던 시점에는 하루에만 6건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세부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현금 50만 원짜리 돈봉투 5개 ▲현금 30만 원짜리 돈봉투 1개를 나눠줬다.

김지용 후보자가 집행한 특활비의 세부 내역. 춘천지검장 임기를 열흘 앞두고 있던 5월 27일, 이날 하루에만 김 후보자는 ▲현금 50만 원짜리 돈봉투 5개 ▲현금 30만 원짜리 돈봉투 1개를 나눠줬다. 

김 후보자가 춘천지검을 떠나기 전, 특활비를 소위 ‘뿌리며’ 부하 검사들에게 선심을 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국민 세금인 특활비를 검사들이 ‘나눠먹게’는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세금 ‘나눠먹기’ 의혹과 관련해 보다 노골적으로 증거가 확인된 사례도 있다.

세금 오·남용 의혹 ② 특수활동비 ‘나눠먹기’

춘천지검장에 앞서 김 후보자는 부산 서부지청장을 지냈다. 부산 서부지청장으로 있던 2019년 9월 5일, 김 후보자는 3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증빙 자료에는 ▲6개의 부서에 ▲현금 5만 원씩을 똑같이 나눠줬다고 나와 있다.

부산 서부지청장으로 있던 2019년 9월 5일, 김지용 후보자가 집행한 특활비 30만 원의 증빙 자료. ▲6개의 부서에 ▲현금 5만 원씩을 똑같이 나눠줬다고 나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에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집행 규모는 검사, 수사관이 수행해야 하는 특수활동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증빙 자료에 따르면 부산 서부지청에서는 ▲정확히 현금 5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 특수활동을 ▲6개의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했어야 한다.

김 후보자가 진짜로 특수활동 때문에 특활비를 집행했다기보다는 ‘나눠먹기’ 차원에서 각 부서에 국민 세금을 배분해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세금 오·남용 의혹 ③ 특수활동비 ‘연말 몰아쓰기’

김 후보자가 부산 서부지청장으로 있었던 시기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다.

부산 서부지청장 임기를 시작한 2019년 8월, 이 한 달 동안 김 후보자는 78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9월과 10월에 집행한 금액도 비슷하다. 11월에는 140만 원으로 집행 액수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그런데 연말이 되자 집행액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12월 한 달 동안만 김 후보자는 무려 760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다른 달에 비해 5배에서 많게는 무려 12배나 되는 규모다.

김 후보자가 부산 서부지청장으로 있던 시기, 부산 서부지청 관할 지역에서는 특수활동을 필요로 하는 중대 사건이 2019년 연말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걸까. 당시 언론 보도를 찾아봤지만 전혀 아니었다.

김지용 후보자가 부산 서부지청장 재임 중 집행한 특활비의 월별 액수. 2019년 12월에는 다른 달에 비해 5배에서 많게는 무려 12배나 되는 규모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 기관은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 한 예산, 즉 ‘불용액’이 있을 경우 이 돈을 전부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예산 반납 시 반납한 액수만큼 다음 해의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떻게든 불용액을 없애서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다. 세금 오·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김 후보자가 특활비를 연말에 몰아쓴 이유 역시, ‘보도블록 교체’와 동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활비 ‘뿌리기’ ▲‘나눠먹기’ ▲‘연말 몰아쓰기’ 모두, 특수활동과는 무관하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태다. 세금 오·남용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 사례들이다.

“수사 소요에 맞춰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김지용 후보자, 세금 오·남용 의혹 부인

뉴스타파는 김 후보자에게 이 같은 취재 결과를 전달하고 의혹에 대한 입장과 반론 등을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예산 편성 목적 및 집행지침에 따라 수사 소요에 맞춰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일 뿐, 특정 시기에 맞춰 특활비를 집행한 게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수활동비는 예산 편성 목적 및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문의하신 내역 역시 수사 활동 등 예산 소요에 따라 수사부서에 집행된 내역 중 일부일 뿐 특정 시기에 맞추어 집행된 것도 아니고, 수사소요에 따라 집행한 것입니다.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대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관내 지자체장 부패방지법 위반 구속 기소｣ 사건 등 관련, 검·경 회의 및 수사 활동 경비 등으로 집행(’21. 5.경)

▪부산서부지청장 재직 당시 ‘000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수사’ 및 ‘주요 선거사건 단속활동’ 등 경비로 집행(’19. 9.경 및 12.경.) 
-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한 김지용 후보자의 서면 답변(2026.9.17.)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 5년에 걸쳐 전국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 6만여 장을 검증했다. ▲특활비 ‘뿌리기’ ▲‘나눠먹기’ ▲‘연말 몰아쓰기’ 등 김 후보자와 동일한 특활비 집행 행태. 대다수의 고위 검사에게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이들 역시 하나 같이 세금 오·남용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특활비 집행이었다”고 말한다. 김 후보자, 그리고 여러 고위 검사들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는 특수활동을 필요로 하는 중대 사건이 정확히 일선 검찰청의 기관장 교체 시기나 매년 연말에 맞춰서, 그것도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도무지 가능해보이지 않는 일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