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원래 최대치 검찰개혁 목표는 검사의 수사·기소 역할 분리"

"검찰 패악으로 가장 큰 고통 겪은 사람 중 하나가 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검사, 사후 조치로 다시는 수사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후 조치들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낭독한 '검찰개혁 제대로 안 하면 다 오리알'이라는 생중계 댓글 의견에 대해 "걱정하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해 수사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였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히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 또는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검찰에 대한) 불신,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죠. 제가 알고 있다"며 "온갖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 중 하나가 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며 "그래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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