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100달러 돌파…정부, 유류세 인하 11월까지 연장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ℓ당 100원 할인
전기차 충전요금도 낮 시간대 할인…귀성 부담 완화
고유가 장기화 우려 속 세수 감소와 물가 압박 과제
[지데일리]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다시 국내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기간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까지 낮추기로 했다. 고유가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석유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하율은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5%의 인하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는 휘발유가 ℓ당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 수준으로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전 세액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가 이어지면서 주유소 판매가격이 국제유가 상승분을 일부 흡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추석 귀성객을 위한 별도 대책도 마련됐다.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유류 가격을 이달 17일 가격보다 ℓ당 100원 낮춘다. 장거리 이동이 집중되는 연휴 기간 운전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전기차 이용자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전기차 이용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장 조치가 적용된다.
문제는 국제유가의 움직임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국내 소비자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수단이지만 원유 가격 자체가 급등하면 인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은 휘발유 가격뿐 아니라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 운송비, 항공·해운 비용, 제조업 원가 등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어 생활물가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특히 유류세 인하는 정부 세수 감소를 동반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세금 인하를 지속하면서도 재정 여력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커진다. 또 국제유가가 빠르게 안정될지 추가 상승할지는 중동 정세와 원유 공급 여건에 좌우되는 만큼 두 달 뒤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지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정부는 원유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정유업계와 함께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비축유 활용 등도 검토하면서 에너지 공급 차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주유비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지만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면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만으로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석 연휴 유류비 지원과 유류세 인하 연장을 계기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국제유가 변동에 대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