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쏟아진 여권의 다른 주문… 10시30분, 이재명이 직접 답한다

정청래는 김지용 재고·추미애는 지명 철회… 검찰개혁 인선부터 균열
조국은 공소취소에 제동… 김민석 ‘통합’에도 당 안팎 이견 계속
33.8%까지 내려간 국정 지지율… 민주당도 36.1%로 동반 하락
회견 30분 늦춰 “마지막까지 발언 가다듬어”… 인사·개헌·공소취소 답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들 앞에 섭니다.

예정됐던 시각보다 30분 늦춰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책임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기 위해 일정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회견 직전까지 손봐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재검증에 들어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연임 개헌까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여권 안에서도 답은 같지 않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통합을 내걸고 당 안팎을 묶으려 하지만 검찰개혁과 인사, 범여권 연대의 세부 지점마다 이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3.8%까지 내려간 시점, 여권에서 며칠째 이어진 질문이 오늘 대통령에게 직접 넘어갑니다.

■ 같은 검찰개혁인데… ‘누가 맡느냐’에서 갈라져

가장 먼저 부딪힌 곳은 중수청장 인선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김지용 후보자를 두고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지 이 대통령의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의 발언은 더 거셌습니다.
김 후보자를 ‘밀정’이라고 표현하고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까지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어제(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 수사와 기소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놓고 벌어진 논쟁이라기보다 초대 중수청을 누구에게 맡길지, 검찰 출신 인사가 새 수사기관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여권 내부의 판단이 갈린 셈입니다.

중수청 출범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는데,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초대 수장 인선부터 다시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 조국은 대통령 사건 꺼내... 공소취소에도 다른 목소리

당 밖에서는 조국 원장이 대통령 자신의 사법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 현재 대법원 법리가 유지될 경우 임기 뒤 재개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된 공소취소에도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작기소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추진할 경우 정치적·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취소 문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도 연결됩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관련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 청탁이나 특혜를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를 임명할지, 자신의 재판과 직결될 수 있는 공소취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모두 이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김민석은 정청래 구상까지 받았지만… ‘통합’ 밖에서 계속 터지는 이견

당정 사이에 선 김민석 대표의 선택은 통합입니다.

지난달 17일 전당대회에서 맞붙었던 정청래 전 대표가 제시한 ‘4통 통합’을 민주당의 통합 의제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가치와 정신을 잇겠다는 정 전 대표의 전당대회 구상을 경쟁자였던 김 대표가 취임 한 달 만에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과 선거제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곧바로 숫자는 엇갈렸습니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10석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TV에서 10석은 근거가 명료하지 않고 15석에 논거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는 ‘검찰개혁 역행 방지 및 공소청 안착 지원 TF’를 설치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정 전 대표의 통합론을 받고 혁신당에 정치개혁을 제안하면서 검찰개혁 논쟁까지 당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김 대표가 통합의 범위를 넓히는 동안 풀어야 할 이견도 함께 늘어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취임 한 달, 약속했던 ‘10%p 상승’ 대신 36.1%

김 대표에게 더 부담스러운 것은 숫자입니다.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취임 100일 안에 민주당 지지율을 10%포인트(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출발 한 달의 성적표는 반대 방향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6.1%로 전주보다 5.7%p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4.5%p 오른 42.1%였습니다.

두 정당의 격차는 6.0%p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인 점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안입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관이 지난 7~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8%였습니다. 전주보다 3.6%p 떨어지며 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3.3%였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입니다.

두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4.5%, 정당 지지도 3.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가 통합에 속도를 내는 사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함께 내려갔습니다.
당내 이견을 관리하면서 떠난 지지층까지 되돌려야 하는 과제가 동시에 놓였습니다.

■ 연임 개헌까지 대통령 앞에… 이번엔 원론으로 끝낼 수 있나

대통령에게 돌아갈 질문은 인사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연임 개헌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임기는 현행 헌법의 제한을 받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개헌이 이뤄질 경우 새 헌법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대미 투자, 부동산과 증시 등 외교·안보와 경제 현안도 답변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분야로 나눠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