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만든다던 '디지털자산법'…美 입법 제동에 흔들리나

민주당 "70~80점이라도 빨리"…11월 본격 논의 예고
美 클래리티법 절차투표 부결…국내 법제화 지연 우려

[출처=연합뉴스]

국내 정치권이 디지털자산 법제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미국에서 입법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제도 설계가 미국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을 주요 참고 모델로 삼아온 만큼 미국의 최종 규율 확정이 늦어지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국내 쟁점 조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 법안'의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했다.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11표가 부족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 등으로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정하는 법안이다. 재표결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의회 일정을 고려하면 처리가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원의 표결 닷새 전, 국내 정치권은 이미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놓은 상태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업계 간담회에서 "70~80점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00점짜리' 법안을 기다리기보다 올해 안에 제도를 먼저 마련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달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부터 논의를 본격화해 연내 마무리를 추진하되,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내 정치권이 이처럼 입법 시간표를 제시한 상황에서 미국 상원의 절차투표 부결은 변수로 떠올랐다.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가 국내 법제화의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국내 정책이 증권성 판단과 감독기관 간 관할 구분 등에서 미국의 규제 방향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온 만큼 입법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화 늦어지면 국내 기업 사업화도 지연

국내 입법 구조도 지연 우려를 키운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먼저 제정하고 SEC와 CFTC가 별도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병렬적으로 추진한다. 클래리티 법안이 늦어져도 기존 법률로 다룰 수 있는 영역에서는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2단계 법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참여 방식, 거래소·수탁사업자 규제를 포괄적인 틀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일부 쟁점에서 합의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큰 구조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다. 비은행 기업에 발행을 허용할지, 은행에 어느 수준의 참여 권한을 부여할지가 핵심이다.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따른 은행 예금 유출 문제가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입법을 미루면 국내에서도 관련 규율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제도화가 늦어지면 부담은 국내 기업에 돌아간다. 미국에서는 기존 규제체계 안에서 토큰화 증권과 실물연계자산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 입법을 기다리는 사이 제도가 먼저 마련된 국가에서 법인을 세우거나 현지 업체와 제휴하는 우회 전략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미국 클래리티 법안 절차 표결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방향 전환이라기보다 시간의 지연"이라며 "오히려 국내는 미국의 최종 제도화를 기다리는 동안 제도화 속도가 다시 한 번 늦어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리스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