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 특별법에 노동 특례를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민노총은 “메가특구 특별법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만들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각종 노동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주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2+2’,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을 담을지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는 지난 15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한노총은 지난 15일 참여 의사를 밝혔고, 민노총도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민노총의 참여 결정으로 코로나 때인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에 정부 주도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열리게 됐다.

다만 사회적 대화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대화 때도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 내 일부 계파에서 당시 김명환 위원장을 사무실 내에 사실상 감금하는 등 내부 갈등도 불거졌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올해 안에 ‘메가 특구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된 내용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