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유학생 비자 등 이민 규제 강화

반(反)이민 극우 정당의 인기가 상승하는 호주에서 노동당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줄이고 유학생의 가족 동반을 제한하는 등 이민 규제에 나섰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7일 이민 순유입자 수를 연간 약 30만 명에서 2028년 22만 5천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거치도록 하고 2년 차 비자는 연간 4만 5천 건, 3년 차 비자는 연간 5천 건으로 발급 건수를 기존보다 축소합니다.

태평양 섬나라·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출신 유학생과 일부 박사 과정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 유학생은 가족 동반 체류를 막기로 했습니다.

유학생은 상위 단계의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학생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아울러 관광객 등 일시 방문 비자에 '체류 연장 불가' 조항을 넣어 비자 종류를 바꿔가며 체류를 연장하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에게 2주간 출국 기한을 주고, 이를 넘기면 구금·추방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속 요원을 100명,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인원을 250명 늘릴 방침입니다.

버크 장관은 이날 "호주를 찾는 거의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손님"이라면서 이민이 호주에 "근본적으로 강점"이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민 유입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혁은 호주의 현재 필요에 맞춰 이민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TV에 나오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그런 종류의 단속 활동과는 다르다"면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식의 강압적인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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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