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강신철 ‘답정너 청문회’…보고서 강행한 與, 상임위 취소한 野

민주, 법사·국방·재경장관 보고서 단독 채택…산적한 현안에 임명 속도
국힘, 산자·국토장관 보고서 채택 보이콧…포스트 청문회 여야 대치전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철거민 4성딱지 강신철 OUT', '법치상실 김승원 OUT'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8·30 개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자마자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 낙마 1순위로 꼽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되자,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에서 다음 대여 투쟁 카드로 무엇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17일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고서에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보수 야권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했던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이틀 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준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방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당은 저희가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도 채택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다. 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났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야권의 반발에도 법무·국방·재경부 장관 임명에 속도를 낸 배경에는 당면한 현안 논의를 주도해야 할 시급성이 적용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 후보자는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에서 새 형사사법 체제를 안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차원에서 김 후보자가 발탁됐다며 절대 사수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경우 호르무즈 파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대미 투자 세부 협상 상황 등의 현안이 있는 상태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8일 종료된 점도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이 총대를 메고 국회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회의도 전격 취소했다. 해당 상임위는 당초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이날 논의할 예정이었다.

만약 국민의힘이 홍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회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가 깊어질 전망이다. 당내 당권파 사이에서는 장외 집회를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