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안경 ‘불법 촬영’ 올해만 3건…대응 지침은 ‘전무’

[앵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됐던 AI 안경이 실제 불법 촬영 사건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심 사례가 올해만 3건 확인됐는데, 수사 현장엔 아직 대응 지침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간단한 음성 명령이나 버튼 조작만으로도 눈앞의 장면을 찍을 수 있는 'AI 안경'.

일부 해외 판매 제품은 촬영음이나 표시등을 끌 수도 있어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실제로 AI 안경을 이용한 불법 촬영 의심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올해 경찰에 접수된 AI 안경 관련 불법 촬영 사건은 모두 3건.

이 가운데 2건은 항공기 안에서 AI 안경을 쓴 남성 승객이 승무원을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경찰 확인 결과,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정황은 있었지만, 기내 전경도 함께 담기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각각 불송치와 불입건으로 종결됐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 남성이 AI 안경으로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I 안경 관련 범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기기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침이나 수사 매뉴얼은 전무합니다.

사건 초기 증거 확보부터, 혐의 판단까지 수사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정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 "경찰에 112 신고 분류 체계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는 사건까지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범 정부 기준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AI 기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AI 안경 관련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조현관/영상편집:나주희/그래픽:박미주/화면출처:유튜브 'Joanna S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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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