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소취소·연임 개헌 선 긋고 ‘지지율 반등’ 성공할까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주목
대수보도 없이 회견 준비 힘 쏟아
공소취소, 설득력 있는 답변 관건
연임 개헌 논란 명확한 입장 필요
인사 문제·‘3실장 개편설’도 관심
사법·검찰개혁 기준 제시 가능성
파병·부동산 등 동력 회복 분수령

지지율 하락세와 범여권 내홍 속에 18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국정 동력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인사·사법·검찰개혁, 부동산·민생,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안에 이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위기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인 만큼 회견 결과가 향후 정국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7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회견 준비에 힘을 쏟았다. 참모진이 추린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현안별 답변을 거듭 다듬으며 국민을 설득할 메시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에 실린 정치적 부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밀린 데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도 잇따라 표면화하고 있어서다. 청와대가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하는 것도 대통령이 직접 주요 논란에 답하며 떨어진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보수 야권은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인사를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도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마련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공소 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소 취소 필요성과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지가 중도층 민심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난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계속 문제 삼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다.

인사 문제 역시 회견에서 피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사퇴했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지명 뒤 재검증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공석인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해 비서실장·안보실장까지 아우르는 ‘3실장 개편설’도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적 쇄신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청와대 전경. 뉴스1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충돌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사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의 원칙과 속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여권 내 논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역할 분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진보 시민사회와 범여권 내부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쟁의 정당성과 국익, 국민 안전 등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 원칙을 내놓을지가 핵심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회견의 또 다른 시험대다. 거듭된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수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만큼 주택 공급과 세제 보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통상협상 진척 상황, 국제유가 급등 대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평가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