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콘서트 암표 거래만 13만 건… 달라진 공연법에 현장 대응책은 [종합]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 오늘(17일) 개최
음공협 포럼서 암표 현황 공개… 경찰·예매처 등 대응책과 향후 과제 논의

개정 공연법 시행으로 암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관련 포럼에서 실제 암표 현황과 함께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현장 대응책과 향후 과제가 논의됐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회 제공

올해 콘서트 암표 거래가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공연법 시행으로 암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공연계가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책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경찰과 예매처 등은 부정 거래를 박기 위한 공조와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달라진 공연법, 주요 변화와 향후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진행은 박희아 대중음악평론가가 맡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시행령이 기존 제도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공연법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이를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 공연법에서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한다. 또한 처벌 규정과 관련 과징금이 강화됐으며,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날 이연욱 음공협 사무국장은 '2026 음원 사재기·공연 암표 근절 모니터링 및 캠페인' 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음악 공연시장의 암표 현황과 주요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음공협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올해 1∼8월까지 암표 거래는 12만9천528건이 이뤄졌다. 2024년 5∼11월 1만6천451건, 2025년 5∼12월 12만312건, 올해 12만9천528건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의 누적 건수는 26만6천291건에 달한다.

거래 사례를 가수별로 분석한 결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8천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NCT 드림(7천774건), 데이식스 (6천577건), NCT 위시(5천895건), 임영웅(5천145건)이 뒤를 이었다.

가수별 평균 웃돈은 라이즈 47만3천658원으로 가장 높았고, NCT 위시 43만4천993원, NCT 드림 33만5천351원, 엑소 27만8천611원 순이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암표 거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아리랑(ARIRANG)'으로, 102건이 신고됐다. 이어 싸이의 '흠뻑쇼' 88건, 빅뱅 20주년 콘서트 '코스모스'가 69건, 임영웅 전국투어 64건, 데이식스 스페셜 콘서트 51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정 공연법 시행으로 암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관련 포럼에서 실제 암표 현황과 함께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현장 대응책과 향후 과제가 논의됐다. 조혜진 기자

이어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 개정 공연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황 교수에 따르면 매크로 입증의 한계, 수익 대비 약한 처벌, 책임의 부재 등의 문제에 따라 공연법이 개정됐다.

황 교수는 "과거엔 처벌에 중점을 뒀다면 현재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권리에 집중했다"고 짚었다. 개정 전에는 매크로 사용 시에만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됐으나, 개정 후에는 도구에 관계 없이 상습적, 영업적으로 웃돈을 주고 판매한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권순재 사무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 수사과 양원석 경감, 우명균 놀유니버스 본부장, 고기호 음공협 회장이 의견을 나눴다.

양원석 경감은 처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처벌 가능성만으로 범죄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양 경감은 "여전히 매진 공연들은 매크로 이용 가능성이 높고, 매수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타인 계정 활용하는 수법 여전히 작용할 거라 생각한다. 경찰청은 그 점에 입각해서 수사기법도 해당 방향으로 맞춰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티켓 예매처도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홍보와 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놀유니버스 우 본부장은 예매처에서 해야하는 조치 사항을 모두 적용했다고 밝히는 한편, "부정 구매를 막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이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예매처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기술이나 매크로를 막는 노하우, 기술 지원이 있다면 예매처에서도 공통된 수준 이상으로 부정 구매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기존엔 고객 정보를 마음대로 줄 수 없어 시간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저희도 정보를 빠르게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온라인 판매처라 정보통신법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 문제만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수사기관과의 공조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혜진 기자 jinhyejo@hankookilbo.com